목  차

제1편 소방공무원법

제1장  총  칙	3

제1절  소방공무원법의 목적	3

제2절  공무원의 구분	3

1. 경력직공무원	3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제3절  계급구분(소방공무원법 제2조)	5

1. 국가소방공무원	5

2. 지방소방공무원	5

제4절  용어의 정의	7

제2장  인사위원회	9

1. 설  치(소방공무원법 제3조)	9

2. 구성 및 운영(소방공무원임용령 제8조)	9

3. 기  능(심의사항) (소방공무원법 제4조)	10

제3장  임용과 보직관리	11

제1절  임용권자	11

1. 국가소방공무원	11

2. 지방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5조 제2항)	12

제2절  신규채용	13

1. 신규채용 시험의 구분	13

2. 채용시험	14

3. 응시자격의 제한	15

4. 시험의 방법 및 구분 등	22

5.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24

6. 합격자 결정 등	25

7.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8

8. 신규채용후보자의 등록 등	29

9. 신규채용 순위 등	30

10. 시보임용	31

11. 임용시기 등	33

제3절  보직관리 등	34

1. 보직관리	34

2. 전 보	35

3. 교류임용	38

4. 파견근무(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39

5. 육아휴직	40

6. 시간제근무	40

7.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대행 소방공무원	41

8. 별도정원	41

제4절  인사기록	42

1. 인사기록의 작성	42

2. 인사기록의 관리	44

제4장  승  진	48

제1절  승진의 구분 및 요건	48

1. 승진임용의 구분 등	48

2. 승진의 요건과 제한	49

제2절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53

1. 근무성적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53

2. 경력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9조)	55

3. 교육훈련성적 평정	57

4. 가점 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63

5. 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8조)	66

제3절  승진대상자명부 등	66

1.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66

2. 동점자의 순위	69

3. 승진대상자통합명부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	69

4. 승진제외자명부(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69

5.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70

6.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3조 제3항)	70

7.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발생(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4조)	70

8. 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5조)	70

제4절  승진심사	71

1. 승진심사 횟수 등	71

2. 승진심사 대상	71

3. 승진심사 대상에서의 제외	71

4.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71

5. 승진 심사의 실시	73

6. 심사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77

제5절  승진시험	78

1. 시험실시 기관	78

2. 응시자격	78

3. 시험시행 및 공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1조)	79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80

5. 시험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80

제6절  특별승진	81

1. 승진대상 및 계급의 범위(소방공무원법 제14조 및 동법 승진임용규정 제38조)	81

2. 승진임용 횟수 및 시기	82

3. 특별승진심사	82

제7절  근속승진제도	84

1. 대상계급 및 재직년수(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	84

2. 기준 및 절차	84

제8절  대우공무원제도	86

1. 대우공무원 선발	86

2. 대우공무원 수당	87

3. 대우공무원 자격상실	88

제5장  신분보장	89

제1절  신분조치	89

1. 신분보장의 원칙	89

2. 당연퇴직	89

3. 직권면직	90

4. 휴 직	91

5. 직위해제	93

6. 강  임	93

제2절  정  년	94

1. 소방공무원의 정년의 구분(소방공무원법 제20조)	94

2. 계급정년의 계산(소방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제3항,제4항)	94

3. 정년퇴직 발령(소방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제3항,제4항)	95

제3절  보  훈	95

1. 근  거(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95

2. 신청방법(소방공무원임용령 제59조)	95

3. 지급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96

4. 대  상	96

제4절  징  계	98

1. 징계의 사유 등	98

2. 징계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100

3. 징계위원회	101

4. 징계의 절차	103

제6장  교육훈련 및 복무규정 등	118

제1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118

1. 목적	118

2.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118

3. 교육훈련 기회 및 방법	119

4. 교육훈련 구분 등	119

5.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121

6. 직장훈련	125

7. 위탁교육훈련 등	126

제2절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129

1. 목적	129

2. 용어의 정의(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129

3. 복무자세(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129

4. 여행의 제한(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129

5.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130

6. 교대제 근무(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130

7. 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130

8. 안전사고의 방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131

9. 포상휴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131

10. 준용(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131

제3절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131

1. 목  적(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	131

2. 착용수칙(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2조)	131

3. 제  복	132

4. 제복의 착용 구분	133

5. 사복의 착용	136

제4절  고충심사위원회	136

1. 설치기관(소방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136

2. 심사관할(소방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136

3. 고충심사대상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137

4. 고충심사청구(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5조)	137

5. 보완요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5조)	138

6. 회피 및 기피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6조)	138

7. 고충심사절차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	138

8.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	139

9. 증거제출권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9조)	139

10. 결정서작성 및 송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1조)	139

11. 고충심사결과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2조)	139

12. 재심청구기간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3조)	139

제2편  부   록

1. 소방공무원법	143

2. 소방공무원임용령	156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180

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194

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12

6.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225

7.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236

8. 소방공무원 징계령	238

9. 공무원고충처리규정	248

10.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253

1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훈령)	258

1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훈령)	278

13.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훈령)	298

1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훈령)	300

제1장  총  칙

소방법령 I

제1편 소방공무원법 ●

	● 소방법령 I

	●

●

제1절  소방공무원법의 목적

소방공무원법은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방공무원법 제1조)

제2절  공무원의 구분

1.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정무직공무원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나.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공무원 직종 개편

- 종래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
(4개 직종으로 통합)

제3절  계급구분(소방공무원법 제2조)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국가소방공무원 11계급과 지방소방공무원 10계급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消防總監)	차관급

소방정감(消防正監)	1급 상당

소방감(消防監)	2급 상당

소방준감(消防准監)	3급 상당

소방정(消防正)	4급 상당

소방령(消防領)	5급 상당

소방경(消防警)	6급 상당(3년 이상)

소방위(消防尉)	6급 상당

소방장(消防長)	7급 상당

소방교(消防校)	8급 상당

소방사(消防士)	9급 상당

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1급 상당

지방소방감	2급 상당

지방소방준감	3급 상당

지방소방정	4급 상당

지방소방령	5급 상당

지방소방경	6급 상당(3년 이상)

지방소방위	6급 상당

지방소방장	7급 상당

지방소방교	8급 상당

지방소방사	9급 상당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의 변천사

대통령령제208호 (49. 11. 15)				경무관	총 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
							소방감	소방사	소방사보		소방원
대통령령제436호 (50. 12. 30)				경무관	총 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
								소방감	소방사		소방 사보
국무원령제240호 (61. 4. 15)				경무관	총 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
					소방령		소방감	소방사	소방사보		소방원
각령 제1317호 개정 (63. 5. 29)		치 안 이사관	치 안 부이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
					소방령		소방감	소방사	소방사보		소방원
경찰공무원법 법률 제2077호 (69. 1. 7)		치안 총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순경
					소방 총경	소방 경정	소방 경감	소방경위	소방사	소방장	소방원
지방소방공무원법 법률 제2502호 (73. 2. 8)		소방 사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사		소방원
지방소방공무원법 법률 제2948호 (77. 2. 1)		지방 소방 사감	지 방 소방정감	지 방 소방감	지 방 소방정	지 방 소방령	지 방 소방경	지 방 소방위	지 방 소방장	지 방 소방교	지 방 소방사
소방공무원법제정 법률 제3042호 (77. 12. 31)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공무원법개정 법률 제4992호 (95. 12. 6)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공무원법개정 법률 제 7186호 (04. 12. 30)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제4절  용어의 정의

1. ｢소방공무원법｣상  정의(소방공무원법 제1조의2)

가.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나.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다.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라.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정의(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가.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나.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소방기관”이라 함은 국민안전처․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구조대 등은 ｢소방공무원 임용령｣제2조 제3호의 소방기관이 아님

3. ｢지방공무원법｣상 정의(지방공무원법 제5조)

가. “직위”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나. “직급” :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다. “정급” :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강임” :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마. “전직” :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바. “전보” :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사.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아.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자. “직류” :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차. “직무등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소방법령 I

1. 설  치(소방공무원법 제3조)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구성 및 운영(소방공무원임용령 제8조)

가. 인  원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

나. 위원장

1) 국민안전처 : 중앙소방본부장

2) 시․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말한다)

다. 위  원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

라. 간  사

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며,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

마. 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기  능(심의사항) (소방공무원법 제4조)

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나.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임용과 보직관리

소방법령 I

제1절  임용권자

1. 국가소방공무원

가. 임용권자(소방공무원법 제5조 제1항)

1) 대통령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행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임용한다.

나. 임용권의 위임(소방공무원법 제5조 제3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1) 대통령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권한

가) 소방준감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에 대한 권한

나) 소방정․소방령에 대한 임용권

2) 국민안전처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소속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에 대한 권한

3)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 권한

가) 소속 소방령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에 대한 권한

나) 소속 소방경이하의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4)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 권한

가) 소속 소방령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에 대한 권한

나) 소속 소방경이하의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다. 임용권 행사의 예외(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6항)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위임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2. 지방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5조 제2항)

가. 임용권자(소방공무원법 제5조 제2항)

1) 시․도지사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나. 임용권의 위임(소방공무원법 제5조 제3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4항)

1) 시․도지사가 서울소방학교장․경기소방학교장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장에게 위임한 권한
소속 지방소방령 이하의 전보권

2) 시․도지사가 지방소방학교장(서울․경기제외)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한 권한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의 전보권

3) 시․도지사가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한 권한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의 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에 대한 권한

제2절  신규채용

1. 신규채용 시험의 구분

가.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1)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2) 신규채용계급은 소방령․지방소방령, 소방사․지방소방사 이다.

나. 공개경쟁선발시험(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시험이다.

다. 경력경쟁채용시험(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전 계급에서 채용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

1) 아래의 직권면직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직권면직 된 경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여 휴직한 자가 휴직기간의 만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여 직권면직 된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소방장학생)를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당해 시․도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제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2. 채용시험

가. 시험실시 원칙(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성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시험실시기관(소방공무원법 제9조, 임용령 제34조)

1) 국민안전처장관

(가)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나) 국가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함)

(라)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임용요구권자의 요구에 의함)

2) 시·도지사 : 지방소방경이하의 신규채용시험

※ 시․도지사의 시험문제 출제의뢰(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3항)

–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3) 중앙소방학교장(국민안전처장관의 시험실시권의 위임․위탁)

(가) 소방간부후보생(국가․지방) 선발시험(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로의 특별채용시험(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다)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의 특별채용시험(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2항)

※의무소방원 특별채용시험 :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 중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3호의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는 바, 그 채용시험 실시권자는 임용권자인 시․도지사이지만 의무소방원 출신자 채용확대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의 특별채용시험은 임용권자인 시․도지사와 중앙소방학교장이 모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응시자격의 제한

가. 임용결격사유

1) 일반적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경력경쟁채용 요건상 결격사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

나. 학 력

1)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한없음

2) 특별채용시험

가)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관련 별표4)

임용예정직무분야	응시교육과정
소방 분야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구급 분야	응급구조학과ㆍ간호학과ㆍ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화학 분야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기계 분야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기 분야	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건축 분야	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비고 :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ㆍ 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나)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소방장학생)의 특별채용시험(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1) 대학졸업자 :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
(2) 전문대학 졸업자 : 소방교․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
(3) 고등학교졸업자 : 소방사․지방소방사

다)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시험 :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 특별채용의 요건 등(외국어에 능통한 자,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7항)

–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당해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 응시연령

1)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 응시연령(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별표2)

계 급 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 별 채 용 시 험
소방령․ 지방소방령 이상	25세이상 40세이하	20세이상 45세이하
소방경․ 지방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위		23세이상 40세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이상 45세이하)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20세이상 40세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23세이상 40세이하)
소방사․ 지방소방사	21세이상 40세이하	20세이상 40세이하

2)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응시연령 :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3)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6항)

(가)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응시연령의 기준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1.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이상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라. 신체 조건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아래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裸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마. 자격조건

1)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4항)

2) 임용권자는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5항)

바. 거주지 제한(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9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사. 경력․자격 기타

1)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한없음

2) 경력경쟁채용시험(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가)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1) 퇴직사유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됨에 따라 직권면직 되었거나,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여 휴직 중에 있던 자가 휴직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여 퇴직한 경우

(2)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특별채용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2항)

나)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채용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3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특별채용 응시자격 구분 표(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관련 별표2)

임용예정분야	응 시 자 격
소방 분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구급 분야	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화학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전기ㆍ전자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정보통신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소방정ㆍ항공 분야	1급~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비고: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

다)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이상인 자

(2)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관련 별표1)

부 문 별	특 수 기 술
화 재 조 사	화재원인 및 피해재산조사기술
통 신	유선․무선 또는 전자통신기술
소방정․소방헬기 조종 및 정비	소방정․소방헬기의 조종기술 또는 소방정․소방헬기의 기관정비 기술
장 비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전 자 계 산	시스템 관리․조작․분석․설계 또는 프로그래밍기술
구 급	응급처치기술
회 계	경리․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특별채용계급 환산기준 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계 급	국가․지방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경 찰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초․중․고등학교 교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원
소방령 지방소방령	5급			소령	18~23 호 봉	13~18 호 봉	11~16 호 봉	과 장 차 장
소방경 지방소방경	6급 (3년 이상)	기능직 5등급		대위	14~17 호 봉	11~12 호 봉	9~10 호 봉	계장, 대리(3년이상)
소방위 지방소방위	6급	기능직 6등급	경위	중위․소위․준위	11~13 호 봉	9~10 호 봉	7~8 호 봉	계장, 대리
소방장 지방소방장	7급	기능직 7등급	경사	상사	9~10 호 봉	8호봉 이 하	6호봉 이 하	평사원 (3년이상)
소방교 지방소방교	8급	기능직 8등급	경장	중사	4~8 호 봉			평사원
소방사 지방소방사	9급	기능직 9등급 이하	순경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 비고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특별채용 한다.

2. 교육공무원란 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군인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소방장학생)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마)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 외국어의 수준 : 외국어 능력은 당해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7항)

(2) 임용예정계급 :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바)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사)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당해 시․도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 지역요건 :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이거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 지역 또는 읍․면 지역

(2) 경력요건 : 관할지역 내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채용시기요건 : 해당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어야 한다.

(4) 채용인원의 한정 :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 정원 중 지방소방사 정원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4. 시험의 방법 및 구분 등

가. 시험의 방법(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1) 필기시험 :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근력․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4) 면접시험 :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 신원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시험의 구분(소방공무원임용령 제37조)

1) 공개채용시험 : 다음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나)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라)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특별채용시험 : 신체검사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제3장 제1절 제1의 특별채용 참조)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을 특별채용 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9조)

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재임용,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나)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에 상응한 근무실적이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자, 경찰공무원 :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소방장학생을 임용하는 특별채용시험 : 서류전형․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소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방법을 준용하여 선발한다.(단, 시험의 구분 중 제2차시험은 제외함)

나)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채용시험

(1)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시험방법, 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다.

5.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가. 시험과목

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실험과목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3>

과목별 채용계급별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 택 과 목
소방령, 지방소방령	한국사, 헌법,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사, 지방소방사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이하 같다)

2)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제44조관련, 별표5>

과목별 채용계급별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소방정, 지방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경, 지방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비고

1. 소방사․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3)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제44조관련, 별표4>

과목별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2)
제1차필기시험	영어,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44조 단서 관련, 별표6)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 (PBT : Paper Based Test)ㆍ시.비.티.(CBT :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 Inernet Baset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지텔프 (G-TELP)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제수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5조)

1)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소방장‧지방소방장 및 소방교․지방소방교 :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 소방사‧지방소방사 :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6. 합격자 결정 등

가. 1차, 2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문형 필기시험)

1)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

2)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 3차 시험(체력검사)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6개 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 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이상
배근력 (㎏)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4	174~ 178	179~ 186	186~ 194	195~ 205	206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이상
종 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제자리 멀리뛰기 (㎝)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이상
1. 영 제4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다. 4차 시험(신체검사)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라. 5차 시험(면접시험)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아래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마. 최종합격자의 결정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하고, 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

1)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2)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5) 필기시험․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바. 추가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사.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7.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조치

1)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8. 신규채용후보자의 등록 등

가. 등록대상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

1)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2)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3)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합격되어 교육훈련을 마친 자

나. 등록요령

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의 통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최종학력증명서 2통

2)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통

3) 경력증명서 2통

4)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통

5)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

6)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

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2) 채용후보자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0조)

가) 취업보호대상자

나)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다) 연령이 많은 사람

라.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소방공무원임용령 제18조)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마.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

채용후보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9. 신규채용 순위 등

가. 임용순위(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9조 제1항)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 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의 유예(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

1) 유예대상

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나)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

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마) 그 밖의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예신청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유예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10. 시보임용

가. 시보임용의 의의

시보임용제도는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신규채용자에 대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적성 등 적격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나. 시보임용의 기간

계급별로 다음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 6월

2)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 1년

다. 시보임용기간의 계산(소방공무원법 제8조)

1)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시보기간 중의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기간

2)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는 기간

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간 교류임용시 동일계급에서 근무하는 기간

나)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라. 시보임용의 면제(소방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2항)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마.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

1)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또는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포함)을 시킬 수 있다.

2) 시보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교육훈련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시보소방공무원의 관리(소방공무원임용령 제22조)

1) 근무상황의 지도․감독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면직 또는 면직제청(소방공무원임용령 제22조 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일 때

다)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11. 임용시기 등

가. 임용 및 면직일자 등

1) 임용일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사망으로 인한 면직일자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한 것으로 본다.

나. 임용일자의 소급금지(소방공무원임용령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3절  보직관리 등

1. 보직관리

가.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소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

1) 1소방공무원 1직위 부여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전공,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한 보직부여

당해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상위계급에 하위계급자 보직부여제한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특수자격증 소지자의 관련직위에 보직부여

특수한 자격증 소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5)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초임 소방공무원은 다음 아래의 하나에 의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가)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 지방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 최하급 소방기관이라 함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또는 중앙119구조단,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소방본부 ‧ 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나) 신규채용에 의하여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자는 최하급 소방기관의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당해 자격관련 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

6) 소방관서장의 보직(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의2)

가) 시․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 고려하여 1년 범위에서 전보시기 조정 가능)

나)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소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 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관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나.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 제1항 제1호)

1)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 시에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개폐 등이 있는 때에 2월 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전 보

가. 전보제한의 원칙

1) 일반적 전보제한(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1항)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2) 소방학교 교관으로 임용된 자의 전보제한(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2항)
교관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3)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3항)

가) 1년 이내 전보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제1호․제4호․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사유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4. 5급공무원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나) 3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제2호․제3호․제6호․제7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

2.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

6.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다) 5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이내에 전보할 수 없는 경우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특별채용된 자

4) 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의 전보제한(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5항)
승진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5)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관련 직위에 보직된 자의 전보제한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

가)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2년

나)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3년

나. 전보제한의 특례

1) 일반적 전보제한의 특례(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1항)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가)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

나)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

다)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라)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마)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 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시

바)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사)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의 전보

아) 시보임용 중인 자의 전보

2) 교관으로 임용된 자의 전보제한의 특례(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 제2항)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가) 기구의 개편 시

나) 직제․정원의 변경 시

다) 교육과정의 개폐 시

라)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의 특례

가) 일반적 전보제한의 특례(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3항)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과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있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

(2)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

(3)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자의 전보

(4)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의 전보

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의 특례(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4항)

최초의 직위에 임용되어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최초의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4) 전보제한의 기간에 있어서 임용일로 보지 않는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제6항)

가)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일

나)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다)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라)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교류임용

가. 국가․지방소방공무원간의 교류임용(소방공무원법 제7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그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당해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때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용권자가 다른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의 임용(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결원보충에 있어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수가 결원수에 부족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신규채용후보자의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당해 기관의 임용후보자 명부로 보아 해당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지방소방공무원의 시․도간인사교류

1)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 제1항)

가) 시․도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나) 시․도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도간 교류하는 경우

다) 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류방법 및 기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 제2항,제3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

가) 교류인원(지방소방경 이하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경우는 제외)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다른 소방기관의 소속소방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 또는 소속 소공무원을 다른 소방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전출․전입동의요구를 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전출․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의 인사교류계획실시권고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견근무(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가. 파견근무의 대상 및 기간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2년 이내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 1년 이내

3)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년 이내

4)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간

5)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년 이내

나. 파견기간 연장

위 ‘가’의 1)호 부터 3)호 및 5)호 부터 7)호에 의하여 소속소방공무원을 파견 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파견절차

위 ‘가’의 1)호 부터 3)호 및 5)호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파견받을 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5. 육아휴직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

6. 시간제근무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며 1일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

7.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대행 소방공무원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

8. 별도정원

가.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1) 1년 이상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라”의 경우는 6개월로 한다.)

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나)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다)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개월 이상)

마)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퇴직예정자의 사회적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 후의 사회적 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결원보충

1) 1년 이상 소방공무원을 파견으로(위의 “라”의 경우는 6개월로 한다.)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지방소방령이하 시․도 소방공무원의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2)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항)

제4절  인사기록

1. 인사기록의 작성

가. 인사기록 작성 보관(소방공무원법 제5조제4항)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나. 인사기록관리자(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1) 인사기록관리자 :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 인사기록관리자가 지정한다.

다. 인사기록의 종류(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1조)

1) 원본

가)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

나) 복무선서[별표9]

다) 공무원연금카드(부본)

라) 공무원건강카드

마) 신원조사회보서

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 면허 기타 자격증명서

아) 경력증명서

자) 전력조사회보서

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카)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부본 :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라.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

1)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작성

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인사기록 원본 1부와 부본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인사기록의 관리)에 따라 이를 보관하거나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전보제한 사유의 기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0조(전보의 제한)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 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는 경우

가) 분실한 때

나)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다)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라)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인사기록의 관리

가. 관리구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

1) 인사기록 원본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의 원본은 임용권자가 관리한다. 다만,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그 소속에 따라 기관장이 각각 관리한다.

※ 소방공무원 인사기록 원본관리의 예외

가) 국민안전처장관 :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인사기록 원본관리

나) 중앙소방학교장 : 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인사기록 원본관리

다) 중앙119구조본부장 : 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인사기록 원본관리

2) 인사기록 부본

가)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제외)과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을 관리한다.

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을 관리한다.

다)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은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을 관리한다.

나. 인사기록의 이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1) 소방공무원이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인사기록관리자는 신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5일 이내에 인사기록과 최근 3년간(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와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의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인사기록을 본인에게 지참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

1) 인사기록 정리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소방공무원이 인사기록카드(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인사기록내용 변경신고

소방공무원은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인사기록 정리 및 변경보고

상기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원본 또는 부본을 관리하는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소방공무원 인사기록 변경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증빙서류(사본)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라.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의2)

1) 말소대상

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강등 : 9년

(2) 정직 : 7년

(3) 감봉 : 5년

(4) 견책 : 3년

나)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다)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때

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2) 말소방법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위(나) 또는 (라)의 2)의 사유로 말소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마. 인사기록의 열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

1) 인사기록의 열람제한

인사기록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가) 인사기록관리자

나) 인사기록관리담당자

다) 본인

라)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2) 인사기록의 열람시 준수사항

위 ‘1)의 (다)와 (라)’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인사기록의 수정(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

1) 인사기록의 수정금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기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2) 증빙서류의 확인

본인의 정당한 요구에 의하여 인사기록을 수정하는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사. 퇴직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보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인사기록관리자가 따로 영구 보존한다.

아. 교육훈련성적의 보고 등(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승  진

소방법령 I

제1절  승진의 구분 및 요건

1. 승진임용의 구분 등

가. 승진의 의의

승진이란 하위계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이는 책임이 증대하고 보수가 높아지며, 보다 큰 위신이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소방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나. 승진임용의 방법

1) 임용권자 임의선발에 의한 승진임용 : 소방감․지방소방감 이상 계급에의 승진임용

2) 심사승진 :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임용

3)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한 승진임용 :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임용

4) 특별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38조상의 특별유공자

5) 근속승진 : 해당 계급에서 ｢소방공무원법｣제12조의2상의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 상위직급의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임용하는 제도이다.

※ 소방공무원법 제12조제2항(승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근속승진)

｢소방공무원법｣상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다.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 제2항)

1)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2)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 계급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하나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에의 특별승진 :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1.5할이내

나)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에의 특별승진 :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2할이내

3)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는 경우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

2. 승진의 요건과 제한

가.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1항)

가) 소방정‧지방소방정 : 4년

나) 소방령‧지방소방령 : 3년

다) 소방경‧지방소방경 : 3년

라) 소방위‧지방소방위 : 2년

마) 소방장‧지방소방장 : 2년

바) 소방교‧지방소방교 : 1년

사) 소방사‧지방소방사 : 1년

2)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적용의 특례(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1조)

가) 순직자,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의 경우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적용을 배제한다.

나) 기타 특별승진의 경우 :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2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2항)

가)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 휴직기간

(2) 직위해제기간

(3) 징계처분기간

(4) 승진임용 제한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나)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1)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휴직기간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으로 인한 휴직(복무기간)

(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됨으로 인한 휴직(휴직기간)

(라)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채용기간)

(마)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정)

(바) 해외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인정)

(2)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직위해제 기간

(가)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함)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함)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되는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3) 당해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4)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장․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3] 계급환산기준표에서 정하는 기준(2할)에 따라 환산하여 이를 기간에 산입하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자에 대하여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서 수습한 기간은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6)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 및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및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7)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8)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산입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간에 포함한다.

다)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시험승진의 경우 : 제1차 시험일

(2) 심사승진의 경우 :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3) 특별승진의 경우 : 승진임용예정일

나. 승진임용의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 승진심사대상에서 제한되는 자(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가)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1) 강등․정직 : 18월

(2) 감봉 : 12월

(3) 견책 :  6월

다)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18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 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 및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마)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승진임용제한기간의 승계 :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한다.

3) 승진임용제한기간의 단축 :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다.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예정인원수의 4배수 내에 해당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2조)

제2절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1. 근무성적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가. 평정대상 :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나. 평정사항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에 대하여 평정한다.

다. 평정결과의 활용

승진․전보․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평정결과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마. 평정시기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4조)

바. 근무성적 평정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직급		소 속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국가직	소방정	국민안전처	소속국장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정책국장	차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시ㆍ도 본부장	차장
	소방령	국민안전처	소속 과ㆍ팀장	소속국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정책국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정책국장
	소방경 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과ㆍ팀장	소속 국장 (직속부서는 차장)
		중앙소방학교	소속 과ㆍ실장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팀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지방직	지방 소방정	소방관서	시ㆍ도 소방본부장	부시장 또는 부지사
	지방 소방령 ㆍ 지방 소방경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서장
		지방소방학교	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지방 소방위 이하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부서장 (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부서장(과장 등)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 비고 :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지방소방위 중 본인이 부서장(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등)인 경우 그 부서장의 1차 평정자는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이 된다.

사. 근무성적의 평정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7조)

1) 총 50점 만점으로 평정하되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는 각각 25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하고,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8조)

(가) 수(2할) : 46점이상 - 50점

(나) 우(4할) : 38점이상 - 46점미만

(다) 양(3할) : 28점이상 - 38점미만

(라) 가(1할) : 28점미만

※ “가” 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가”의 비율은 “양”에 가산할 수 있다.

아.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설치운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9조)

1) 설치기관 : 승진대상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둘 수 있다.

2) 설치목적 : 근무성적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소정의 분포비율에 맞지 아니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함.

3) 위원회의 구성 :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구성

4) 조정방법

가)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소정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다.

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5) 재조정 요구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8조)

1)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2)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3) 소방공무원이 6월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4) 전보된 자의 평정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5)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의 평정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의 평정

교류임용전의 근무성적을 당해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2. 경력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9조)

가. 평정대상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

나. 평정시기(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2조)

1) 경력평정 : 연2회 실시하되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 평정 :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경력을 재 평정하여야 한다.

다. 평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3조)

1)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구  분

계  급

연수

월별점수

연수별 점수

기 본

경 력

소방정ㆍ지방소방정

4년

0.541점

연수	1년	2년	3년	4년
점수	6.49	12.98	19.48	26.00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소방장ㆍ지방소방장

4년

0.458점

연수	1년	2년	3년	4년
점수	5.50	10.99	16.49	22.00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

3년

0.611점

연수	1년	2년	3년
점수	7.33	14.66	22.00

초 과

경 력

소방정ㆍ지방소방정

3년

0.111점

연수	1년	2년	3년
점수	1.33	2.66	4.00

소방령ㆍ지방소방령

5년

0.050점

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점수	0.60	1.20	1.80	2.40	3.00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

4년

0.062점

연수	1년	2년	3년	4년
점수	0.74	1.49	2.23	3.00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3년

0.083점

연수	1년	2년	3년
점수	1.00	1.99	3.00

소방사ㆍ지방소방사

2년

0.125점

연수	1년	2년
점수	1.50	3.00

※ 비고 : 월별점수에 근무한기간(월)을 곱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과 동일하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0조)

3) 경력의 조회 확인 및 재 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9조 및 제12조)

가) 경력평점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나)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하여야 한다.

라. 평정자와 확인자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동자가 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1조)

3. 교육훈련성적 평정

가. 평정대상 및 평정점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전문능력에 대해 총 25점 만점으로 하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성적과 그 평정점은 아래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않으며, 또한 소방간부후보생 또는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신임교육훈련성적은 임용예정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성적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1) 소방정ㆍ지방소방정 : 지휘역량교육성적(10점)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 지휘역량교육성적(6점), 전문교육성적(6점), 직장훈련성적(6점) 및 체력검정성적(7점)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 전문교육성적(6점), 직장훈련성적(6점), 체력검정성적(7점) 및 전문능력성적(6점)

나. 평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1) 지휘역략교육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다음의 평정점을 말한다.

가) 소방정ㆍ지방소방정 : 10점

나)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 6점

2) 전문교육성적 : 다음 하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총 6점 이하의 평정점을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신임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외부 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직무관련 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과정(해당 계급에서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전문교육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 5점으로 평정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8점 이내로 평정

3.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국민안전처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8점 이내로 평정하되, 총 평정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과정 제외) : 과정당 0.5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점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시․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2조의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8점 이내로 평정

② 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한다.

③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받은 전문교육은 재임용된 계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함에 있어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에 해당여부를 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을 집합교육(3일 이상)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한다.

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문교육 결과를 통보할 때 교육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직장훈련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 직장훈련의 성적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연 2회 정기평정,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3조․제4조․제5조(직장훈련성적 평정)

제3조(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등)

① 직장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관서(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평정단위기간별로 연2회 실시한다.

② 평정항목은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로 구분하되 전술훈련평가는 4점, 직장교육평가는 2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장교육을 6점을 만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다만, 전술훈련평가(업무수행역량 등 평가 포함)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제4조(전술훈련평가)

① 전술훈련평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전술훈련평가는 소방관서별로 전술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분포 및 점수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하며, 점수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피평가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3할) : 3.0점 초과 4.0점 이하
2. 중(6할) : 2.0점 초과 3.0점 이하
3. 하(1할) : 1.0점 초과 2.0점 이하

③ 119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등 각 부서의 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2.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한다.

⑤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술훈련평가는 직장교육에 대한 시험 등의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직장교육평가)

① 직장교육평가는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행사 등에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교육 등에 참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근무자 : 2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 횟수
2.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 근무자 : 6점 × 교육 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 횟수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근무자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 직장훈련을 위한 교관으로서의 자질(소방경·지방소방경 계급에 한함), 직장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여 직장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장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정할 수 있다.

4) 체력검정성적 :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성적을 평가한 평정점.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8조(체력검정)

① 체력검정성적 평정을 위한 체력평가는 매년 4∼5월중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체력평가는 다음 각 호의 6개 종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 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1. 악력(kg)
2. 배근력(kg)
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4. 제자리멀리뛰기(cm)
5. 윗몸일으키기(회/분)
6. 왕복오래달리기(회)

③ 임용권자(국민안전처장관,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체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 연도 1차 체력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가 불가능한 자

2. 공상자, 임신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자소방관

3.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자

4.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또는 만 58세 이상 소방공무원

5.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체력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5) 전문능력성적 :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전문능력 성적)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각 계급별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지방소방사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 3점
나.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3점
다.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2.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화재진화사(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각 자격증 별 3점(다만, 제1종 대형운전면허는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에 한함)

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진화사(전문),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 각 자격증 별 6점

다.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평정(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

라. "나"목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할 수 있다.

1. 응급구조사 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컴퓨터활용능력 1급, 화재진화사(전문 또는 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3개는 3점, 4개는 4점, 5개는 5점, 6개는 6점

2. 응급구조사 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진화사(전문),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2개는 4점, 3개는 5점, 4개는 6점

③ 소방사·지방소방사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가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3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 자격증에 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6점으로 평정한다.

④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배치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3점으로 평정한다.

1. 소방헬기 조정 및 정비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2. 소방정 조정 : 1급∼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라.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경우와 같다.

4. 가점 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가.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1) 전산능력 가점평정(소방방재청 예규 제87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3조)

자격증 종류	평 정 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0.3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0.5	0.3

※ 비 고 : 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함

2)직무관련 자격증 및 가점평정(예규 제87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4조)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화재진화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응급구조사 2급, 화재진화사 1급, 인명구조사 1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2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진화사 2급, 인명구조사 2급

※ 비 고 : 제1종대형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가점평정은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에 한함.

나.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1) 언어능력 가점평정(소방방재청 예규 제87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5조)

배점 기준	영 어	TOEIC	870점 이상	790점 이상	730점 이상
		TOEFL IBT	99점 이상	90점 이상	78점 이상
		TEPS	800점 이상	700점 이상	630점 이상
	제2외국어	서울대ㆍ한국외국어대 검정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평 정 점			0.5	0.3	0.2

2)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국․내외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그 나라 대사관 등 공관에서 한국어판 증명서 사본이나 한국어판 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한다.(예규 제87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6조)

다. 도서·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 ․ 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예규 제87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7조)

1)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한다.

2)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따라 특수지의 해당 지역에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아래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되, 그 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근 무 경 력		배 점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수지	"가" 또는 "나" 지역	월 0.025
	"다" 지역	월 0.020
	"라" 지역	월 0.012

3)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평정대상 기관․부서․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4) 가점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예규 제87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8조)

1) 소방관련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시․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중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 평정한다.

3)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수실적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4) 우수실적 가점평정은 아래 별표5의 기준에 따른다.

구 분	우 수 성 적		제안채택
	전국 단위	시ㆍ도 단위	중앙 우수제안	자체 우수제안
배 점	2.0점이내/회	0.5점이내/회	◦ 금상 : 1.0 ◦ 은상 : 0.8 ◦ 동상 : 0.6 ◦ 장려ㆍ노력상 : 0.5	◦ 특별상 : 0.5 ◦ 우수상 : 0.3 ◦ 우량상 : 0.1

※ 비고

1. 시ㆍ도 단위 우수성적은 해당 계급에서 총합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만, 4인 이내의 공동 실적은 배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동일(4인 이내가 합산하여 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하게 가점부여 가능

마. 가점평정 방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1) 가점평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당해계급에서 취득 또는 근무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2) 가점평정의 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0.5점,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0.5점, 격무․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2.0점,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2.0점을 합산한다.

3) 격무․기피부서 및 특수지 근무에 의한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ㆍ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5. 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8조)

가. 제출대상 서류 :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 경력평정표, 교육훈련성적평정표

나. 제출기일 등 : 평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

다. 평정결과의 통지 :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력평정결과와 교육훈련성적평정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절  승진대상자명부 등

1.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가. 작성대상 : 승진요건을 갖춘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

나. 작성권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제2항)

1) 국민안전처장관 :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2)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 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3) 시․도지사 :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장 이하는 제외)

4)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 : 소속 지방소방장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다. 작성 기준일 :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 에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9조)

라. 작성기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마.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성적 산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9조)

1)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가)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50

나)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다)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산정

가)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ㆍ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 최근 3년 이내 해당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 최근 2년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산정

가)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 최근 3년 6개월 이내 해당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6)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7)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산정

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8)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산정

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9)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하나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2조)

가.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나.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다.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라. 고령자

* 위 순위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3. 승진대상자통합명부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

가.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4. 승진제외자명부(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3조 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5.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가. 조정사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3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국가․지방소방공무원간 교류임용을 포함)

2)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3)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4)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5)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 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나. 조정기준일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

6.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3조 제3항)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하는 경우,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7.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발생(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4조)

가. 명부작성시 :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 명부조정․삭제시 : 명부의 조정․삭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 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5조)

가. 명부작성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명부조정․삭제시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승진심사

1. 승진심사 횟수 등

연2회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승진심사 실시 후에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된 인원이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6조)

2. 승진심사 대상

승진심사는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 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예정인원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2조)

3. 승진심사 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한 승진심사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제한) 해당자와 동 규정 제36조 제1항(부정행위자 조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3조)

4.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가. 승진심사위원회(소방공무원법 제13조)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국민안전처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및 시․도

나. 관  할(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9조)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국민안전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소방정 이하에의 국가소방공무원 승진심사

3) 시․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소속지방소방공무원 승진심사

4) 중앙소방학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소방위 이하에의 승진심사

다. 구  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7조 ․ 18조 ․ 제21조)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 다만, 지방소방준감으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간사 및 서기 : 간사 1인, 서기 약간인

4) 위원의 중복임명 제한 : 승진심사기간 중에 2이상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원의 자격

(가)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한다.

(나) 국민안전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다) 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라) 중앙소방학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마) 소방기관의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라.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8조제2항)

1) 설치 : 소방기관별(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제외)

2) 기능 : 지방소방위 이하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3)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

4) 운영 :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마.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0조)

1) 회의소집 :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의진행 및 의결 :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준수사항(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3조)

(가) 서약서 제출
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개회와 동시에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입제한 및 외부와의 연락 금지
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심사수칙의 주지
간사는 승진심사 개시전에 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라) 행위, 언어의 제한
간사와 서기는 당해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승진 심사의 실시

가. 심사요소(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4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성과(객관평가) : 현계급에서의 근무ㆍ경력ㆍ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 경험한 직책(객관평가) :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위원평가)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나. 평가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4조)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객관평가”와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 예규 제71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제9조(승진심사 평가기준)

① 객관평가 점수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총 점수로 한다.

② 위원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발전성·국가관·청렴도 등에 대하여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 후 보정지수를 이용하여 환산점으로 계산한다.

③ 객관평가 점수와 위원평가 환산점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 점수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예규 제71호 [별표1] 사전심의 단계 점수산정 세부기준

1. 심사 항목 및 배점

가. 객관평가 점수 : 승진대상자명부 상의 총 점수

나. 위원평가 점수 : 직무수행능력ㆍ발전성ㆍ국가관ㆍ청렴도 등에 대하여 위원평가점수 부여

다. 위원평가 환산점 : 위원평가 점수를 보정지수를 이용하여 환산점 계산

라.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 객관평가 점수 + 위원평가 환산점

2. 위원평가 점수 기준

가. 각 위원별로 다음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추어 심사대상자별 점수 부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심사대상자 분포비율	20%	20%	20%	20%	20%

※ 심사대상자 분포비율 인원 분배

	2명 일때	→	수(5점) 1명				가(1점) 1명
	3명 일때	→	수(5점) 1명		미(3점) 1명		가(1점) 1명
	4명 일때	→	수(5점) 1명	우(4점) 1명	미(3점) 1명		가(1점) 1명
		또는	수(5점) 1명		미(3점) 1명	양(2점) 1명	가(1점) 1명
	5명 일때	→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6명 일때	→	〃 1명	〃 2명	〃 1명	〃 1명	〃 1명
		또는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7명 일때	→	〃 1명	〃 2명	〃 1명	〃 2명	〃 1명
	8명 일때	→	〃 2명	〃 1명	〃 2명	〃 1명	〃 2명
	9명 일때	→	〃 2명	〃 2명	〃 2명	〃 1명	〃 2명
		또는	〃 2명	〃 1명	〃 2명	〃 2명	〃 2명
	10명 일때	→	〃 2명	〃 2명	〃 2명	〃 2명	〃 2명
	11명 일때	→	〃 2명	〃 3명	〃 2명	〃 2명	〃 2명
		또는	〃 2명	〃 2명	〃 2명	〃 3명	〃 2명
	12명 일때	→	〃 2명	〃 3명	〃 2명	〃 3명	〃 2명
	13명 일때	→	〃 3명	〃 2명	〃 3명	〃 2명	〃 3명

나. 심사대상자별로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산(A)

다. 위원평가 환산점

위원평가 환산점 =	각 위원이 부여한 합산점수(A) × 보정지수(β)

※ A는 각 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한 합산점수임

※ 보정지수(β) 산정

❍ 객관평가 점수 편차 : 심사대상자 중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

❍ 보정지수(β) 산정

보정지수(β) =	객관평가 점수 편차(최고점 - 최저점)
	(평가위원 수 - 2) × 3.9

※ 보정지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가. 사전심의위원회 점수(계) = 객관평가 점수 + 위원평가 환산점

다. 심사자료(소방공무원 승짐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1조)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4) 개인별 인사기록

5) 승진심사 사전심의표

6) 승짐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7) 청렴도평가․역량평가․다면평가 결과(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라. 심사절차 및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5조)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가)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사전심의표에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나) (가)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승진심사 사전심의 위원점수 집계표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

(다) (나)의 심사환산점수와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을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2)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 예규 제71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별표2](승진심사 절차 및 방법)

1. 1단계 사전심의

① 간사는 심의위원에게 다음의 심의자료 제시

- 인사기록 조사표(별지서식), 평가 점수기준(별표1), 자기역량기술서, 청렴평가 등

② 각 위원별 위원평가 실시

- 평가 점수기준(별표1)의 "2번"에 따라 위원별로 심사대상자 점수 부여

③ 위원장은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대상자별로 집계(합산)

※ 집계시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산

④ 위원장은 보정지수(β)를 이용 심사대상자별로 위원평가 환산점 계산

⑤ 위원장은 "승진심사 사전심의 위원점수 집계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확인시키고 위원평가 환산점 의결(1차 의결)

⑥ 환산점 의결(1차 의결) 후 간사는 객관평가점수를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평가 환산점 의결(1차 의결) 이전에 객관평가점수 비공개 철저 유지
※ 1차 의결 이전에 객관평가점수 공개시 무효(→위원회 재구성)

⑦ 위원장은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산정(객관평가점수+위원평가 환산점)

⑧ 위원장은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고득점 순으로 2배수 내외(별표3)를 최종 결정하고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를 작성하여 각 위원 확인 후 의결(2차 의결) → 본심사에 회부

2. 2단계 본심사

① 사전심의에서 회부된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상위계급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예정자 최종 결정

② 승진임용예정자 및 임용순위는 심사위원 전원 합의에 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

마. 승진심사결과의 보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5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종합평가 결과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6. 심사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가.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6조)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나.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7조)

1)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

2)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심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3) 심사승진임용은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제5절  승진시험

1. 시험실시 기관

가. 국민안전처장관(소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소방공무원법 제9조 제3항)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시험은 시․도지사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조정을 받아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의 실시를 ｢소방공무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중앙소방학교장

1) ｢소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 제1항)

2) 시․도지사가 국민안전처장관의 조정을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의 실시를 ｢소방공무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승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소방공무원법 제9조 제3항)

2. 응시자격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그 해당 계급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0조)

가.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3. 시험시행 및 공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1조)

가. 시험실시권자 :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

나. 공고 :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

다. 응시서류의 제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0조)

1) 응시하고자 하는 자 :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

2) 소속기관장 :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함

라. 시험의 실시

1) 시험의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2조)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나) 제2차시험 : 면접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2) 단계별 응시제한

가)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필기시험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8조)

소방공무원승진시험의 필기시험과목(별표8,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구 분	과목수	필기시험과목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승진시험	3	행정법, 소방법령ⅠㆍⅡㆍⅢ, 선택1(행정학, 조직학, 재정학)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승진시험	3	행정법, 소방법령Ⅳ, 소방전술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승진시험	3	소방법령Ⅱ, 소방법령Ⅲ, 소방전술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승진시험	3	소방법령Ⅰ, 소방법령Ⅱ, 소방전술

※ 비고
1. 소방법령 Ⅰ :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소방법령 Ⅱ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3. 소방법령 Ⅲ :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4. 소방법령 Ⅳ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5. 소방전술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ㆍ기술 및 기법 등

4) 시험의 합격결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4조)

가) 제1차 시험 :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나) 제2차 시험 :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 교육훈련성적, 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성적의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 최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차 시험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라) 동점자의 합격자결정 :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1조)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계급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연령이 많은 사람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6조)

5. 시험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가.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7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승진임용 하되,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6절  특별승진

1. 승진대상 및 계급의 범위(소방공무원법 제14조 및 동법 승진임용규정 제38조)

가. 순직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자는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중 2계급 특별승진 대상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 제2항)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로 한다.

나.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정려 공적자(계급의 범위 :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당해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함)

다. 직무수행능력 탁월로 소방발전 공헌자(계급의 범위 :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소속기관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당해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함)

※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3조)

1)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자

2)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4)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

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 받은 소방발전 기여자
(계급의 범위 :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자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당해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함)

마. 20년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하는 공적자(모든 계급에의 승진)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 “다”. “라”의 특별승진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하며, “마”의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행한다.

2. 승진임용 횟수 및 시기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0조)

3. 특별승진심사

가. 특별승진심사의 관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2조)

1) 국민안전처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국가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2) 시․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나.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5조)

1) 공적사항 등 관련자료 제출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승진심사대상 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방법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서 하며,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 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3)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보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승진심사의결서

나)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

다)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

다. 특별승진심사의 생략(소방공무원법 제14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2조 3항)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를 2계급 특별승진시키는 경우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절  근속승진제도

1. 대상계급 및 재직년수(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

가. 소방사․지방소방사를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 :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5년 이상 근속자

나. 소방교․지방소방교를 소방장․지방소방장로 근속승진임용 : 소방교․지방소방교에서 6년 이상 근속자

다.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 : 소방장․지방소방장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라.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 :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2. 기준 및 절차

가. 근속승진 기준 및 절차(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의2)

1)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은 상기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과 같다.

2)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고, 최근 2년간(소방경․지방소방경의 경우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이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3)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별로 정한 소방경․지방소방경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기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4) 임용권자는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 할 수 없다.

5)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6) 기타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 소방방재청 예규 제81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제12조의2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 소요기간) ①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심사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경우는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기간 12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① 삭제
②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부터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2. 위원회의 설치는 임용권자에 의해 설치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은 근속승진대상자 보다 상위 계급으로 한다.
4. 위원회는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적합 여부로 승진후보자를 결정한다.
5.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외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및 제23조제3호를 적용한다.

제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부터 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근속승진대상자명부는 근속승진 심사일의 전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은 매월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은 매년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7조(근속승진에 따른 충원방법) ① 임용권자는『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상위계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⑭ 임용사항중 "임용과정"란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표기(예시 : 근속승진)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속승진 정원관리)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에 의하여 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근속승진된 사람이 당해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② 또한 바로 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한 사람이 다시 차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계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근속승진된 사람이 타기관 전출, 승진 등으로 당해계급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계급별 정원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제9조(근속승진 우선 임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 결과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제1항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도래되어 근속승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8절  대우공무원제도

1. 대우공무원 선발

가.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6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5조 제1항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의 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1)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정․지방소방정 : 7년 이상

2) 소방사․지방소방사 ~ 소방경․지방소방경 : 5년 이상

나. 대우공무원 근무기간 산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대우공무원 근무기간의 산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5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 산정방법 참조(교재 44쪽~45쪽)

다. 선발 절차 및 시기(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7조)

1) 대우공무원 대상자 결정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2) 대우공무원 발령

대우공무원 대상자 결정(매분기말 5일 전까지) 후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3) 대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기록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대우공무원 수당

가. 대우공무원 수당지급(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대우공무원 수당 감액지급(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대우공무원수당 감액지급표[별표 4],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관련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 (연봉월액의 7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 (연봉월액의 6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 (연봉월액의 40%)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2/3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	수당액의 30%	수당액의 50%	수당 전액
※ 비고 :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대우공무원 수당 소급지급(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대우공무원 자격상실

가. 승진임용되는 경우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나. 강임되는 경우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제5장  신분보장

소방법령 I

제1절  신분조치

1. 신분보장의 원칙

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규정(지방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다음의 “마”의 경우는｢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직권면직

가. 직권면직 사유(지방공무원법 제62조)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5)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 인사위원회 등의 사전 의견참작(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으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에 의한 직권면직일(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4. 휴 직

가. 휴직의 사유 및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 직권휴직

공무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로 한다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 임기제공무원은 상기 휴직사유 중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직권휴직이 가능하다.

2) 청원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라)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가)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채용 기간(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나) 국외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다)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 2년 이내

라)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여자공무원의 경우는 3년 이내)

마)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바)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임기제공무원은 상기 휴직사유 중 “마”에 해당하는 경우만 청원휴직이 가능하며,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휴직의 효력(국가공무원법 제7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

1)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5. 직위해제

가. 직위해제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직위해제자의 대기명령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직위해제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직위해제처분

공무원이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와 ②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 또는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②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 또는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자의 직위부여

직위해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6. 강  임

가. 강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할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2) 본인이 동의한 경우

나. 강임된 공무원의 우선임용

1)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승진시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2)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3)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54조)

다. 강임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54조, 제55조)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2절  정  년

1. 소방공무원의 정년의 구분(소방공무원법 제20조)

가. 연령정년 : 60세

나. 계급정년

1) 소방감․지방소방감 : 4년

2)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 6년

3) 소방정․지방소방정 : 11년

4) 소방령․지방소방령 : 14년

2. 계급정년의 계산(소방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제3항,제4항)

가.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산입한다.

나.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 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계급별 정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각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정년퇴직 발령(소방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제3항,제4항)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3절  보  훈

1. 근  거(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2. 신청방법(소방공무원임용령 제59조)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를 받고자 하는 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지급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나.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지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4. 대  상

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3)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4절  징  계

1. 징계의 사유 등

가. 징계의 사유

1)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가) ｢국가공무원법｣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지방공무원법 제69조)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나)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감사원법상의 징계사유(감사원법 제32조)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4) 징계부과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상기 사항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 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나. 징계사유의 승계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 징계사유의 시효(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1)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流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의 징계사유의 시효는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3)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다. 공무원신분의 배제 여부에 따라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교정징계(강등, 정직, 감봉, 견책)로 구분하고, 징계양정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가. 중징계

1) 파 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징계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2) 해 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징계로서 처분일로부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3) 강 등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정 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2를 감하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된다.

나. 경징계

1) 감 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보수의 3분의1을 감하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된다.

2) 견 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된다.

※ 훈계, 경고, 계고, 엄중주의, 권고 등은 문책의 성격을 가진 교정수단인 점에서 견책과 유사하나 징계의 종류는 아니다.

3. 징계위원회

가. 설치기관(소방공무원법 제23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

국무총리실(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국민안전처, 시․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나. 위원회의 구성(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서에 두는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위원장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2)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

가)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나)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의 임명(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 계급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법정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6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자(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4항, 제5항)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가) 국민안전처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나)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5) 간사의 임명(소방공무원 징계령 제6조)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몇 명을 둔다.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 징계위원회의 관할(소방공무원법 제23조 제1항,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

1) 국무총리 소속하의 징계위원회 :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2)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가) 소방정 및 소방령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사건

나) 국민안전처 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사건

3)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 시․도소속 소방공무원

가) 지방소방경 이상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사건

나)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소속 지방소방위 이하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사건은 제외

4) 중앙소방학교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사건

5) 중앙119구조본부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위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사건

6)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 징계위원회 :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사건

라. 관련사건의 관할(소방공무원 징계령 제3조)

1) 임용권자가 동일한 2인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

가) 그중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나)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는 징계사건

가) 소방서간의 2인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나) 시․도간의 2인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있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4. 징계의 절차

가.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의결 요구권자(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가)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 국민안전처장관

나)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 :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2) 징계의결 요구방법(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가)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확인서(소방공무원징계령 별지 제1호의 2서식)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4항)

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

나. 징계사건의 통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

1)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1)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다) 그 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3)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4)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징계사유를 통보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다. 징계의결기한(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1조)

1)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국가공무원법｣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상기 “1)”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라.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2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4)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6)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 통지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7)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8)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심문과 진술권(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

1) 징계심의대상자 및 관계인의 심문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진술의 기회부여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증인심문신청 및 채택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요구자 등의 진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의 사실조사 등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바. 징계위원의 제척 및 기피(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5조)

1) 징계위원의 제척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징계위원의 기피

가)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한 징계위원의 보충임명

가) 징계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보충임명 하여야 한다.

나)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한 징계위원의 보충임명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심의․의결(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①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②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③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④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다)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① 비위행위의 동기 및 소행

② 근무성적 및 공적

③ 개전의 정 및 원상회복 여부

④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라)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2) 의결방법(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때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 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의견분립시 양정결정 방법 예시

징계위원 7인이 출석하여 파면 1명,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월 1명, 감봉 3월 3명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정직 3월로 의결됨

3)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의결서 명시사항(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의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나) 의결주문

다) 적용법조

라)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마)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증인출석 여부

바) 정상 참작 여부	사) 의결방법

아) 심의결론

아. 징계의 양정

1) 징계양정 기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이 정한다.

2) 일반적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빛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3)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4) 감독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감독자를 문책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5)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하나에 정하는 기준에 의거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다만,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가)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나)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 징계 양정 기준[별표1] (소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훈령)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 엄수의무위반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 - 파면
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	견책
<비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무면허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5. 음주수치 미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6. 음주운전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11. 12. 1 이후부터 적용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09. 4. 22 이후 전력을 반드시 참작한다. 이 경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 및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한다. 7.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는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별표2](소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훈령)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1 1	2 2	3 3	4
❍ 단독행위	1	2

비고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 금품․향응수수 관련 문책기준[별표4](소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훈령)

금액 비위·수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수수인 경우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음

6)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가) 행위자에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①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②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③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④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나) 감독자(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 제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②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④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비위의 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특별교양,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비위라도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비위가 3회 이상 연속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7) 경합 및 가중사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수종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행위자(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 제1항 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의 감경․가중 의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징계양정 감경기준[별표3](소방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훈령)

구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1 2 3 4 5 6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2)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수종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행위자(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않음)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 제1항 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야기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

4)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4항, 제5항)

차. 징계의결의 통고(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7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서의 원본․정본․사본 구분(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가) 징계의결서의 원본 :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

나) 징계의결서의 정본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집행을 할 때 사용한다.

다) 징계의결서의 사본 :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라) 징계의결서 정본 및 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직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카. 징계의 집행

1) 집행기관(소방공무원법 제24조)

(가) 국가소방공무원 :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 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행한다.

(나) 지방소방공무원 :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소방서장이 행한다.

2) 집행방법(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

(가) 징계등의 집행은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처분의 제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나)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집행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3) 집행결과의 보고 및 통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임용권자와 징계등 집행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등 집행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등 처분을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타. 소청심사청구(소방공무원법 제21조)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파. 재심사 청구(소방공무원법 제24조제3항)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하. 행정소송의 피고(소방공무원법 제25조)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피고로 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다만,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제6장  교육훈련 및 복무규정 등

소방법령 I

제1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1. 목적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

2.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가. 설치목적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발전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ㆍ조정

2)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ㆍ활용

3)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

4)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나. 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중앙소방학교의 장

2) 위원

가)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나) 중앙소방학교 각 과장

다)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다. 운영규정의 제정

위원회의 회의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교육훈련 기회 및 방법

가. 교육훈련 기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

1)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2)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를 관장하는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히 배정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 방법(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1)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은 가능한 한 그에 따른 업무의 정체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구분 등

가. 교육훈련의 구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나. 신임교육(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신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을 받은 자는 신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지휘역량교육(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 제3항)

소방정ㆍ지방소방정ㆍ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인 소방공무원은 지휘역량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전문교육(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 제4항)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은 아래 [별표 1]과 같다.

※ 교육훈련과정표[별표 1](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대통령령)

구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기관
신임 교육 과정	소방간부후보생 교육과정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합격자	1년	중앙소방학교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소방사ㆍ지방소방사 등 신규채용시험합격자 또는 미교육 신규임용자	12주 이상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지휘 역량 교육 과정	소방정책 관리자과정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	6개월 이내	중앙소방학교
	소방령ㆍ소방경 지휘역량 교육과정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2주 이상
전문 교육 과정	소방법령		소방공무원	1주 이상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소방전술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 능력 향상	소방설비(기계)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1주 이상
		소방설비(전기)	〃
		소방시설관리사	〃
		위험물	〃
		소방안전교육사	〃	2주 이상
		응급구조사	〃	8주 이상
		화재조사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	10주 이상
	기타 교육훈련기관별로 개설한 전문교육과정		소방공무원	3일 이상
특별교육과정	교육훈련기관별 특성화 교육과정		소방공무원 등	1주 이내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수탁교육과정	교육훈련기관별 특성화 교육과정		공무원기관장 등이 위탁하는 자	협의된 기간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비고 1. 교육기간은 소방학교에서 소집하여 교육하는 기간(소방정책관리자 과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이버교육은 전문교육성적 평정 시 1개 과정을 7시간으로 평정할 수 있다.

바. 위탁교육(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

1)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계획(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가)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나) 교육훈련과정

다)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수요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

라)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계획

마) 교재 편찬계획

바)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교육대상자의 선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

1)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2)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개시 10일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 전 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

1)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상기 “1)”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교육대상자의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퇴학처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

1)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다) 수업을 극히 태만히한 때

라)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마)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바)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2) 소속기관의 장은 상기 “가)” 내지 “마)”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 개시 전까지 등록을 기피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3) 소속기관의 장은 상기“2)”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

1)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ㆍ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ㆍ제69조의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면직의 동의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소속기관의 장은 “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교수요원 및 강사의운영 등(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

1) 교육훈련기관에는 교수ㆍ교습ㆍ강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과 조교 및 강사를 둔다.

2) 교수요원 및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은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가)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라)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강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상기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

3.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3)”에 따른 강사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 교수요원 결격사유(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아. 교수요원 상호활용(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훈련의 질적향상과 인력 및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학교장 및 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간에 교수요원, 교육훈련의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상호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자. 교수요원의 교육(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을 습득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학칙 등(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

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1) 입학ㆍ퇴학ㆍ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교육의 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내무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생에 관한 사항

6) 교육대상자의 표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카. 내무생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합숙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타.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한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6. 직장훈련

가. 직장훈련의 실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

1)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소방공무원에게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중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과 임무ㆍ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적 대응활동을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직장훈련계획(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학교 및 소방서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의 직장훈련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직장훈련의 내용(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직장훈련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2) 정부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3) 소방공무원 체력향상훈련

4)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라. 직장훈련담당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1)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2) 제1항의 직장훈련담당관은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마. 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

직장훈련담당관은 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준비

4) 기타 직장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바. 직장훈련의 성과측정(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2조)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장훈련 평가의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7. 위탁교육훈련 등

가. 위탁교육훈련계획(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

1)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위탁교육훈련을 받게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훈련의 목적 및 내용

나) 훈련의 기관 및 기간

다) 훈련의 종류별 분야별 인원

라)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마) 훈련대상자 및 훈련후의 보직계획

바) 훈련비의 내역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사)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아)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특기를 가진 자

4) 훈련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다.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지도․감독(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

1)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 등"이라 한다)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이수 후에는 지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거주지ㆍ신상ㆍ훈련성적ㆍ훈련진도ㆍ훈련결과 기타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훈련의 기관 또는 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나)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고자 할 때

5)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복귀명령(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2조)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이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당해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마. 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의 관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당해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수탁교육기관으로부터 당해 소방공무원의 교육성적을 통보받아야 한다.

2)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학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학처분으로 본다.

바. 국외훈련이수자(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4조)

1)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귀국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사. 준용(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1. 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에서의 "소방기관"이란 국민안전처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3. 복무자세(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가. 소방공무원은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나. 소방공무원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4. 여행의 제한(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가. 장거리 여행 신고의무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가.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6. 교대제 근무(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가.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2교대제(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3교대제(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2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7. 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8. 안전사고의 방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가.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9. 포상휴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0. 준용(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1. 목  적(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착용수칙(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2조)

가. 제복착용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복장과 용모단정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제  복

가. 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

1) 제복구분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2) 제복의 종류

가)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복 및 특수복으로 구분한다.

나) 소방모는 정모(正帽), 기동모 및 교관모로 구분한다.

다) 소방화는 단화, 기동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라) 계급장의 형상․제식 및 재질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별표 4와 같다.

마)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119배지,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약장(略章) 및 소매표장으로 구분한다.

바)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한다.

3)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나. 제복의 착용 기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4조)

1)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3)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기 “2)” 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급기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

1)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별표 7과 같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지급품의 재지급(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

1)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2)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마. 제복의 지급방법(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

1)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바. 제복 수요의 보고(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8조)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복의 착용 구분

가. 제복의 차림(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9조)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나. 정장(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0조)

1) 정장의 차림새

가) 정모

나) 정복 상의

다) 근무복(셔츠와 하의)

라) 단화

마)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바) 가슴표장, 깃표장, 119배지 또는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사) 넥타이, 넥타이핀(정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아)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

2) 정장을 하는 때

가)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다)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라)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다. 근무장(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1조)

1) 근무장의 차림새

가) 정모(필요시에만 착용한다) 또는 기동모(점퍼 착용시에만 착용한다)

나) 근무복(상의와 셔츠, 하의)

다) 점퍼․근무복 조끼(필요시에만 착용한다)

라) 단화

마) 119배지

바) 넥타이, 넥타이핀(근무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2) 근무장을 하는 때

가) 평상시 내근을 할 때

나) 소방검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다)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라)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라. 기동장(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2조)

1) 기동장의 차림새

가) 기동모

나)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이 경우 활동복은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할 수 있다.

다)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복

라) 단화, 기동화 또는 특수화(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훈련화만 착용한다)

마) 계급장

바) 소방표장 약장 또는 소매표장

사) 허리띠(천)․이름표 등

2) 기동장을 하는 때

가)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나)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다)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라)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마. 특수장(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3조)

1) 특수장의 차림새

가) 기동모 또는 교관모(교관만 착용한다)

나) 특수복

다) 단화, 기동화 또는 특수화

라) 계급장

마) 소방표장 약장 또는 소매표장

바) 허리띠(천), 이름표 등

2) 특수장을 하는 때

가) 비행(飛行), 수난구조활동(水難救助活動), 체력단련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나)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5. 사복의 착용

가.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4조)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나. 그 밖의 제복(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5조)

1)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4절  고충심사위원회

1. 설치기관(소방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가. 국민안전처

나. 시․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말한다.(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 제1항)

2. 심사관할(소방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

1) 국가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

2)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나. 시․도 인사위원회(｢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

1) 지방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

2)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다.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3)

2) 고충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5)

3)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0조)

4) 소속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3. 고충심사대상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4. 고충심사청구(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5조)

가.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나.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5. 보완요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5조)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 회피 및 기피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6조)

가.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나.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고충심사절차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

가. 결정기한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심사자료 제출요구 등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청취서 또는 문답서 작성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

가.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9. 증거제출권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9조)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0. 결정서작성 및 송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1조)

가.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나.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1. 고충심사결과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2조)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2. 재심청구기간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3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ㆍ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ㆍ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편 부 록 ●

1. 소방공무원법
[시행 2014.12.12.] [법률 제12750호, 2014.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3.22.]

제2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전문개정 2014.6.11.]

제3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4.6.11.]

제5조(임용권자) ① 국가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한다.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한다.

2.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임용한다.

② 지방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6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개정 2014.6.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04.12.30.>

④ 삭제 <2014.6.11.>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목개정 2014.6.11.]

제6조의2(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10.22.]

제7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 등) ①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등재(登載)된 후보자 수가 결원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임용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8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또는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국가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소방령ㆍ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로의 승진시험 실시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소방위 결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선발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것을 해당 임용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수, 지방소방위의 정원, 결원 상황 및 승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1조(임용후보자명부) ① 제9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2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개정 2014.6.11.>

②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③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④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6.11.>

⑤ 삭제 <2004.12.30.>

⑥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목개정 2014.6.11.]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교ㆍ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先順位者)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4조의2(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4조의3(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제15조(교육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7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8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9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0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ㆍ지방소방감: 4년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6년
소방정ㆍ지방소방정: 11년
소방령ㆍ지방소방령: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年數)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1조(심사청구)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전문개정 2014.6.11.]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3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관할ㆍ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4조(징계 절차)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②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ㆍ감봉 및 견책은 소방서장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전문개정 2014.6.11.]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피고로 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6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7조(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ㆍ감독)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ㆍ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중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제29조(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16조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제58조제1항(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또는 제50조제1항을 말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6.11.]

부칙  <제12750호, 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 02-2100-5321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09.3.31, 2011.1.28, 2013.9.17>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국민안전처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시ㆍ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10, 2004.5.24, 2005.3.31, 2006.6.23>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9.17>

④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ㆍ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당해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0, 2006.12.21>

⑤ 삭제 <1991.12.31>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0.12.27>

제4조(임용시기) ①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0, 2005.3.31, 2013.10.30>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보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1.1.28, 2013.9.17>

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2.28, 1995.12.29>

②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에 있어서는 국민안전처차장이, 시ㆍ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5.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5.10>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4조(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④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3.1.20>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당해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⑤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특별채용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3.31, 2008.12.31, 2010.12.27, 2013.3.23>

⑥ 법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⑦ 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은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당해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10.12.27>

⑧ 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⑨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내에서 이미 5년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그 지역에 소방서ㆍ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ㆍ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중 지방소방사정원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신설 1986.4.26, 1995.12.29, 2006.6.30>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ㆍ군지역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ㆍ면지역

⑩ 제3항 내지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기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4.26, 1999.5.10, 2008.12.31, 2013.3.23>

[제목개정 1986.4.26]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와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합격되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마친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3.3.23>

② 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월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도서ㆍ벽지ㆍ군사분계선 인접지역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당해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5.10>

제20조(임용의 유예)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ㆍ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소방공무원(이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일 때

3.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의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제4장 보직관리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시에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삭제 <2010.12.27>

4. 직제의 신설ㆍ개폐등이 있는 때에 2월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소방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④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외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의 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에 의하여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자는 최하급 소방기관의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당해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1999.5.10, 2008.12.31, 2013.3.23>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관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8조(전보의 제한) ① 소방공무원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ㆍ4ㆍ26, 2003.1.20>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시보임용중인 경우

②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의 교관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ㆍ12ㆍ29>

③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ㆍ4ㆍ26, 2010.12.27, 2012.2.3>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이내에 최초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6ㆍ4ㆍ26>

⑤ 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86.4.2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전보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6.4.26, 2003.1.20, 2013.10.30>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상호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시ㆍ도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시ㆍ도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ㆍ도간 교류하는 경우

3. 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인원(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시ㆍ도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3.3.23>

③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시ㆍ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시ㆍ도지사의 동의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3.3.23>

[전문개정 1995.12.29]

제30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5.4.20, 2005.3.31, 2010.12.27>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이내, 동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삭제 <1999.5.10>

제30조의2(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제30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3.12.16>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27]

제30조의4(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0, 2013.12.16>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및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8, 1991.7.30, 1995.4.20, 1999.5.10, 1999.12.28, 2005.3.31, 2010.12.27>

1. 제30조제1항에 따른 1년(제3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이상의 파견

2. 삭제 <2010.12.27>

3. 삭제 <2010.12.27>

4.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은 미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방소방령 이하 시ㆍ도 소방공무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제32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임용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당해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때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3.1.20>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인력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3.3.23>

제5장 채용시험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시험실시권)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이하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5.24>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③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중앙소방학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3.10.30>

[전문개정 1999.5.10]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기관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ㆍ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의 방법)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5.3.31, 2010.12.27>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4. 면접시험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ㆍ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4.5.24>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91ㆍ2ㆍ28, 2010.12.27>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ㆍ4ㆍ26, 2010.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86ㆍ4ㆍ26, 2010.12.27>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39조(특별채용시험)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86.4.26, 1989.2.28, 1995.12.29, 2005.3.31, 2006.12.21, 2010.12.27>

1.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제40조(특별채용시험의 요구) ①임용권자와 시험실시권자가 다른 경우에,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위의 내용ㆍ임용예정자의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2010.12.27>

제42조(채용시험의 특전) ① 소방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자격증의 소지자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면허증) 분야 및 사무관리자격증 분야의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각 분야내에서 2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3.1.20, 2008.12.31, 2010.12.27,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2.9.28>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9.5.10>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9.28>

③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0.12.27, 2013.3.23>

④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3.1.20, 2005.3.31, 2006.5.30>

⑤ 임용권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⑥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제목개정 2003.1.20]

[2012.9.28. 대통령령 제24125호에 의하여 2012.5.31.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별표 2 및 제2항을 개정함]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86ㆍ4ㆍ26, 1999.5.10, 2006.12.21, 2010.12.27>

제45조(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ㆍ지방소방장 및 소방교ㆍ지방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ㆍ지방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0]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 제4차시험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ㆍ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ㆍ품행ㆍ성실성ㆍ봉사성

5.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제39조의 특별채용시험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필기시험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⑤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7]

제46조의2(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①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제42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9.28]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3.1.20>

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① 시험실시권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자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2이상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 경우(근무예정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생활연고지ㆍ근무희망지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응시수수료)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5>

1.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2.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 소방교ㆍ지방소방교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ㆍ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4.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국민안전처장관 및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0.30>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시행일 : 2015.1.1] 제49조제4항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2조(시험실시결과보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4.5.24>

제53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목개정 2013.10.30]

제6장 신분보장

제54조(강임의 범위)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55조(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제56조 삭제 <1999.5.10>

제57조 삭제 <1999.5.10>

제58조 삭제 <1999.5.10>

제59조(보훈)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0.30]

제60조 삭제 <2012.8.22>

제61조 삭제 <2012.8.22>

제62조 삭제 <2012.8.22>

제7장 보칙 <신설 2009.7.7>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부칙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3.12.16.] [안전행정부령 제38호, 2013.12.16., 일부개정]

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ㆍ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중 인사기록카드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다시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제청하는 경우

2. 임용권자가 동일한 소방기관내에서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이하 "공무원인사처리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공무원임용서 또는 공무원임용제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3.31.>

②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또는 면직할 때에는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임용조사서 또는 임용제청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승진 또는 전보임용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소방기관(영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훈련ㆍ국내외 출장ㆍ휴가명령 및 승급은 회보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에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 소방령이상의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통지한다. <개정 1999.6.7., 2004.5.29.>

제5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발령대장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제6조(전력조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력조회서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6.7., 2004.5.29.>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 소방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소방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퇴직소방기관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퇴직소방기관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다.

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대비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ㆍ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

제2장 인사기록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① 국민안전처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중앙소방학교장ㆍ중앙119구조단장ㆍ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9., 1999.6.7., 2003.1.28., 2004.5.29., 2011.1.28.>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은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한다.

② 원본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복무선서[별표 9]

3. 공무원연금카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삭제 <1994.9.3.>

6. 신원조사회보서

7. 삭제 <2006.9.7.>

8.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9. 삭제 <2006.9.7.>

10. 면허 기타 자격증명서

11. 경력증명서

12. 전력조사회보서

1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부본은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사본으로 한다.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인사기록 원본 1부와 부본을 제13조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관하거나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8.>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때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인사기록의 관리) ① 소방공무원인사기록원본은 임용권자가 관리한다. 다만,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그 소속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ㆍ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단장이 각각 관리한다. <개정 1991.12.31., 1997.4.19., 1999.6.7., 2004.5.29., 2011.1.28.>

② 인사기록 부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1997.4.19., 1999.6.7., 2003.1.28., 2004.5.29., 2011.1.28.>

1.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단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을 제외한다)과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단장은 소속국가소방공무원

3.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은 소속지방소방공무원

③ 소방공무원이 승진ㆍ전출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인사기록관리자는 신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5일이내에 인사기록과 최근 3년간(소방장ㆍ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와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의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을 본인에게 지참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4.19.>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ㆍ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소방공무원이 인사기록카드(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성명ㆍ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원본 또는 부본을 관리하는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사본)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6.7., 2004.5.29.>

[본조신설 1986.12.18.]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3. 본인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및 보관) ① 인사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철하되, 내면 우측에 완결일자 순에 따라 밑으로부터 위로 편철하고, 내면 좌측에는 그 목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ㆍ공무원연금카드 및 공무원건강카드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

②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인사기록관리자가 따로 영구 보존한다.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9.3., 1997.4.19.>

제3장 보직관리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① 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소방기관"이라 함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소방본부ㆍ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9.3., 1997.4.19., 1999.6.7., 2003.1.28., 2004.5.29., 2011.1.28.>

② 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라 함은 별표 6에 의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한다. <신설 1991.2.28., 1999.6.7., 2009.2.18., 2013.3.23.>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3.]

제20조(전보의 제한) ① 삭제 <2011.1.3.>

②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2. 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제21조(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 ① 임용권자가 다른 소방기관의 소속소방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에 의하여 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소방공무원을 다른 소방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안전처장관의 인사교류계획실시권고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7., 2004.5.29., 2005.3.3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출ㆍ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파견요청등)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또는 파견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7.>

제22조의2(시간제근무) ①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는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시간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간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3.]

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3.]

제4장 채용시험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등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989.1.11.>

④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3.>

1. 대학졸업자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

2. 전문대학졸업자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

3. 고등학교졸업자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⑤ 삭제 <1999.6.7.>

⑥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7.>

⑦ 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2.21., 2011.1.3.>

⑧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채용시험은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89.1.11.>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ㆍ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3.]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면허증)ㆍ사무관리 분야별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3.1.28., 2011.1.3.>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1.1.3.]

제26조 삭제 <2006.12.21.>

제27조(시험위원의 수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하고,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위원은 3인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1999.6.7., 2003.1.28., 2005.3.31., 2007.12.13., 2011.1.3.>

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2. 삭제 <2006.9.7.>

3.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4. 삭제 <2006.9.7.>

5. 삭제 <2006.9.7.>

6.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② 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7.12.13., 2011.1.3.>

1.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가운데 그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4.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1.1.3.>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3.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ㆍ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7.12.13.>

⑥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3., 2013.1.1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 삭제 <2013.1.16.>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의 통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1.3.>

1. 삭제 <1994.9.3.>

2. 삭제 <2006.9.7.>

3. 최종학력증명서 2통

4. 삭제 <2006.9.7.>

5.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통

6. 경력증명서 2통

7.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통

8.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

9.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2011.1.3.>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채용후보자등록서류는 1통을 임용서류에 첨부하고 1통은 인사기록서류로 보존한다.

제5장 삭제 <1999.6.7.>

제32조 삭제 <1999.6.7.>

제33조 삭제 <1999.6.7.>

제34조 삭제 <1999.6.7.>

제35조 삭제 <1999.6.7.>

제36조 삭제 <1999.6.7.>

제37조 삭제 <1999.6.7.>

제38조 삭제 <1999.6.7.>

제39조 삭제 <1999.6.7.>

제40조 삭제 <1999.6.7.>

제41조 삭제 <1999.6.7.>

제42조 삭제 <1991.12.31.>

제43조 삭제 <1999.6.7.>

제6장 보칙

제44조(인사보고) ①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부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원본의 관리자에게 인사기록 부본에 인사기록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5.29.>

[전문개정 1999.6.7.]

제4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서식외에 소방공무원의 인사사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은 공무원인사처리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부칙  <제38호, 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의 기능직공무원란의 계급환산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의 기능직공무원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이에 상응하는 국가ㆍ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13.9.17] [대통령령 제24760호, 2013.9.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7]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0.12.27>

②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1986.4.26, 1999.9.9, 2005.3.31, 2010.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 <신설 1999.9.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이하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1.5할이내

2.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이하에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2할이내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2.28>

1. 소방정ㆍ지방소방정: 4년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 3년

3. 소방경ㆍ지방소방경: 3년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 2년

5. 소방장ㆍ지방소방장: 2년

6. 소방교ㆍ지방소방교: 1년

7. 소방사ㆍ지방소방사: 1년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28>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의 기간에는 당해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한다.

④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근 10년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0.12.27, 2013.3.23>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신설 2009.3.31>

⑥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0.12.27>

⑦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0.12.27>

⑧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0.12.27>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3.31, 2010.12.27>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강등ㆍ정직 - 18개월

❍ 감봉 - 12개월

❍ 견책 -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ㆍ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③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위(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는 소방위)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신설 1986.4.26>

⑤ 삭제 <2007.1.5>

제6조의2(근속승진)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근속승진 후보자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최근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별로 정한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④ 임용권자는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2장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ㆍ전보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③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91ㆍ4ㆍ16>

1. 수 2할

2. 우 4할

3. 양 3할

4. 가 1할

④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ㆍ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②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③ 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④ 소방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⑥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전의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제9조(경력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력평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1ㆍ4ㆍ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기본경력

가. 소방정ㆍ지방소방정ㆍ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ㆍ소방장ㆍ지방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소방교ㆍ지방소방교ㆍ소방사ㆍ지방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ㆍ지방소방정: 기본경력 전 3년간

나.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소방장ㆍ지방소방장ㆍ소방교ㆍ지방소방교: 기본경력 전 3년간

마.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기본경력 전 2년간

⑤ 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에 의하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4.16, 2003.1.20, 2007.1.5, 2010.12.27>

1.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2010.12.27>

1.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10점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6점,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및 체력검정성적 7점

3.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체력검정성적 7점 및 전문능력성적 6점

③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④ 소방간부후보생 또는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신임교육훈련성적은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성적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10.12.27>

⑤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 1991.12.31, 1999.9.9, 2003.1.20, 2007.1.5, 2008.12.31, 2010.12.27, 2013.3.23>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자가 작성한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9.9.9, 2003.1.20, 2004.5.24, 2011.1.28, 2013.9.17>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국민안전처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

2. 중앙소방학교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본부장

3.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다만,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1986.4.26>

④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제12조(동점자의 순위) ①승진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고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2010.12.27>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와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삭제 <2010.12.27>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5.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 삭제 <2010.12.27>

7.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ㆍ4ㆍ16, 1994ㆍ8ㆍ25>

③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하는 경우,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0.12.27>

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①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승진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심사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2회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승진심사를 실시한 후에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된 인원이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5>

[전문개정 1986ㆍ4ㆍ26]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27>

④ 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9.9>

⑥ 삭제 <2010.12.27>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소방기관(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1994.8.25, 2010.12.27, 2011.1.28, 2013.9.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1994.8.25, 1995.10.19, 1999.9.9, 2004.5.24, 2005.3.31, 2006.6.12, 2010.12.27>

1. 국민안전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3. 중앙소방학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관의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28>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8>

⑥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2.12.28>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2003.1.20, 2004.5.24, 2005.3.31, 2010.12.27>

1. 국민안전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국민안전처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정이하에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3. 중앙소방학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위이하에의 승진심사

4. 삭제 <1991.12.31>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2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중에서 당해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예정인원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5>

1. 삭제 <2010.12.27>

2.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4ㆍ8ㆍ25, 2003.1.20, 2010.12.27>

1.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4.5.24>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

제26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①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6ㆍ4ㆍ26>

③ 심사승진임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86ㆍ4ㆍ26>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에 관한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 삭제 <2007.1.5>

[전문개정 1986.4.26]

[제목개정 1991.4.16]

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는 그 해당 계급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8.25, 2005.3.31, 2007.1.5, 2010.12.27>

1.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삭제 <2010.12.27>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4. 삭제 <1999.9.9>

제30조의2 삭제 <1999.9.9>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1999.9.9, 2004.5.24>

②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12.27>

④ 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3.1.20, 2008.12.31, 2013.3.23>

[제목개정 2003.1.20]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ㆍ교육훈련성적ㆍ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12.27>

④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개정 1991ㆍ4ㆍ16, 2010.12.27>

제35조(시험위원의 임명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9.9.9, 2004.5.24>

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6장 특별승진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2003.1.20, 2005.3.31>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자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한다.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다음 각호의 계급에의 승진에 한한다. <개정 2010.12.27>

1.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에의 승진

2. 제3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모든 계급에의 승진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7]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6조(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행한다. <신설 2010.12.27, 2011.12.21>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국민안전처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12.31, 1999.9.9, 2004.5.24>

② 지방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12.31, 1999.9.9>

③ 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1.5>

④ 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제43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4]

부칙  <제24760호, 2013.9.17>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3.9.17] [안전행정부령 제17호, 2013.9.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4.20, 2007.1.5, 2011.1.3>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시험승진에 있어서는 제1차 시험일을,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제9조․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3]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각각 평정한다.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3>

[제목개정 2011.1.3]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2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99.10.7, 2011.1.3>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0.7>

1. 수 : 46점 이상~50점

2. 우 : 38점 이상~46점 미만

3. 양 : 28점 이상~38점 미만

4. 가 : 28점 미만

② 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3>

② 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3>

④ 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11.1.3>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1.3>

② 삭제 <2011.1.3>

③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1.3]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연수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86.5.9, 1999.10.7, 2011.1.3>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의 경력을 산입함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되, 그 경력의 2할로 평정한다. <개정 2005.3.31, 2011.1.3>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다음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03.1.28, 2005.3.31, 2007.1.5, 2011.1.3>

1. 소방정․지방소방정 : 10점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6점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총 6점 이하의 평정점을 말한다. <신설 2007.1.5, 2011.1.3>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신임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훈련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 직장훈련의 성적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03.1.28, 2004.5.29, 2005.3.31, 2007.1.5, 2011.1.3>

④ 영 제10조제1항에서 "체력검정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을 말한다. <신설 2003.1.28, 2004.5.29, 2007.1.5, 2011.1.3>

⑤ 영 제10조제1항에서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11.1.3>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3>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3>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④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⑥ 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3>

⑦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3>

[본조신설 2003.1.28]

제16조 삭제 <2003.1.28>

제17조 삭제 <2003.1.28>

제17조의2 삭제 <2003.1.28>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경력평정표 및 교육훈련성적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결과와 교육훈련성적 평정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승진대상자명부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5.9, 1991.4.20, 2003.1.28, 2011.1.3>

②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1. 영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2. 영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3. 영 제23조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③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1986.5.9, 1994.9.3, 2007.1.5, 2011.1.3>

1. 소방정․지방소방정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50

2.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1.1.3>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각각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3>

1.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⑥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11.1.3>

1.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⑦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11.1.3>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3>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비고란에 제외 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3.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정정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4. 개인별 인사기록

5. 삭제 <2011.1.3>

6.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별지 제7호서식)

7.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별지 제7호의2서식)

8. 청렴도평가․역량평가․다면평가 결과(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22조(승진심사장소) ①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승진심사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사 및 서기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1.3>

제22조의2 삭제 <2011.1.3>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① 영 제17조․영 제18조․영 제2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7>

②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7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7>

④ 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객관평가와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3]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3>

②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1.1.3>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2. 제1호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보정지수는 제24조의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

3. 제2호의 심사환산점수와 제24조의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③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에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제1단계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제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3>

제25조의2(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사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3]

제26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제27조 삭제 <2011.1.3>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필기시험과목)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다. <개정 2003.1.28, 2011.1.3>

[제목개정 2003.1.28]

제29조 삭제 <2011.1.3>

제30조(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3]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3>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연령이 많은 사람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승진

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10.7, 2004.5.29>

1.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자

2.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관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4.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

제34조 삭제 <2011.1.3>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 소방기관의 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투표로써 한다.

③ 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 삭제 <2011.1.3>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30>

제36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1.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정․지방소방정: 7년 이상

2. 소방사․지방소방사․소방교․지방소방교․소방장․지방소방장․소방위․지방소방위․소방경․지방소방경: 5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6>

[본조신설 2008.12.30]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0]

제3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0]

제3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0]

부칙  <제17호, 2013.9.1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가직의 소속란 중 "중앙119구조대"를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하고, 1차 평정자란 및 2차 평정자란 중 "119구조대장"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6.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시행 2012.12.28] [대통령령 제24276호, 2012.12.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ㆍ조정

2.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ㆍ활용

3.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

4.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2. 중앙소방학교 각 과장

3.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③ 위원회의 회의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3조(교육훈련의 기회) 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를 관장하는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히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제4조(교육훈련의 방법 등)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은 가능한 한 그에 따른 업무의 정체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과정)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27]

제6조(교육훈련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제7조(위탁교육 등) 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임교육ㆍ지휘역량교육ㆍ전문교육)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신임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을 받은 자는 신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③ 소방정ㆍ지방소방정ㆍ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인 소방공무원은 지휘역량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삭제 <1991.2.28>

[제목개정 2010.12.27]

제9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입학금ㆍ등록금 그 밖의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10조(복무의무) ①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11조(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 또는 이 영 별표 1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교육훈련과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당해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직장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방학교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5.24>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계획)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수요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1]

제1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개시 10일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12.27>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중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교육대상자의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후 10일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퇴학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기피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12.27>

제17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ㆍ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ㆍ제69조의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면직의 동의요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수요원 및 강사의 운영 등)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교수ㆍ교습ㆍ강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과 조교 및 강사를 둔다.

② 교수요원 및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은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9>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

3.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④ 제3항에 따른 강사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6.12.21]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6.12.21>

제20조(교수요원의 상호활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훈련의 질적향상과 인력 및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학교장 및 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간에 교수요원, 교육훈련의 시설 및 기자재등을 상호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제20조의2(교수요원의 교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을 습득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21조(학칙 등) ① 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1. 입학ㆍ퇴학ㆍ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교육의 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내무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생에 관한 사항

6. 교육대상자의 표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1.12.31>

제22조(내무생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합숙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1.2.28>

제23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한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직장훈련

제24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소방공무원에게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정보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중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과 임무ㆍ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적 대응활동을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25조(직장훈련계획)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학교 및 소방서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의 직장훈련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직장훈련의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직장훈련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2. 정부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3. 소방공무원 체력향상훈련

4.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제27조(직장훈련담당관)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직장훈련담당관은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제28조(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ㆍ교재등의 준비

4. 기타 직장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의2(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의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4장 위탁교육훈련 <개정 2010.12.27>

제29조(위탁교육훈련계획)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위탁교육훈련을 받게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10.12.27>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의 기관 및 기간

3. 훈련의 종류별 분야별 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대상자 및 훈련후의 보직계획

6. 훈련비의 내역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30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10.12.27>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특기를 가진 자

4. 훈련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제목개정 2010.12.27]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0.12.27>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이수 후에는 지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0.12.27>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거주지ㆍ신상ㆍ훈련성적ㆍ훈련진도ㆍ훈련결과 기타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0.12.27>

④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0.12.27>

1. 훈련의 기관 또는 기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고자 할 때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32조(복귀명령)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제31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이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당해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0.12.27>

제33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의 관계)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당해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수탁교육기관으로부터 당해 소방공무원의 교육성적을 통보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0.12.27>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학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학처분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34조(국외훈련이수자) ①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귀국보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2010.12.27>

②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5.24, 2006.12.21>

제35조(준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4.20>

부칙  <제24276호, 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80호, 2009.3.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제3조(복무 자세)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대제 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2교대제(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3교대제(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2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9조(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1380호, 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2014.7.16.] [대통령령 제25305호, 2014.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15.]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1.2.28.]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소방정 및 소방령과 국민안전처소속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5.10.19., 2003.1.20., 2004.5.24., 2014.4.15.>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시․도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1.20., 2014.4.15.>

③ 삭제 <1991.12.31.>

④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3.31., 2011.1.28., 2013.9.17., 2014.4.15.>

1.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2.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위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3.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전문개정 1983.8.4.]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 임용권자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1.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 간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2004.5.24.,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서에 두는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4.15.>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개정 2009.3.31.>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6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4.4.15.>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09.3.31., 2011.1.28., 2013.9.17., 2014.4.15.>

1. 국민안전처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5.>

제5조 삭제 <2009.3.31.>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03.1.20., 2014.4.15.>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4.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1.20.>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3.31.>

[제목개정 2009.3.31.]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소방공무원의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3.8.4., 2003.1.20., 2004.5.24., 2005.3.31., 2014.4.15.>

1. 소방준감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

2.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②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④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15.>

⑤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②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14.4.15.>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4.4.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⑥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 통지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0., 2014.4.15.>

⑦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2014.4.15.>

⑧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제목개정 2003.1.20., 2014.4.15.]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4.15.>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그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1.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의결주문

3. 적용법조

4.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5.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증인 출석 여부

6. 정상 참작 여부

7. 의결방법

8. 심의결론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4.15.>

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4.15.>

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위원을 보충임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8․4, 2014.4.15.>

제16조(징계등의 정도) ① 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1.20., 2004.5.24., 2014.4.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5.]

제18조(징계등의 집행) ① 징계등의 집행은 징계등 의결의 통지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개정 2003.1.20., 2009.3.31., 2014.4.15.>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집행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제목개정 2014.4.15.]

제19조(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등 집행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등 집행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제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014.4.15.>

[본조신설 1983.8.4.]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4.4.15.>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3. 삭제 <2014.4.15.>

4.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본조신설 1983.8.4.]

[제목개정 2014.4.15.]

제20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본조신설 2003.1.20.]

[제목개정 2014.4.15.]

부칙  <제25305호, 2014.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9.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25조, ｢소방공무원법｣ 제22조 및 ｢교육공무원법｣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6.>

[전문개정 1983.5.19.]

제2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신규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1983.5.19., 1984.12.31., 1985.12.31., 2007.9.6., 2013.11.20.>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3.5.19.>

③ 삭제 <1983.5.19.>

제3조의2(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①｢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서ㆍ경찰기동대ㆍ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7.9.6., 2007.9.20., 2008.12.31., 2009.11.23., 2013.3.23.>

②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경찰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3.5.19.]

제3조의3(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말한다. <개정 2007.9.6.>

②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3.5.19.]

제3조의4(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및 교직단체의 임직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7.9.6., 2008.12.31., 2013.3.23.>

②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9.6.>

[본조신설 1983.5.19.]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고충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83.5.19.]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신설 1984.12.31., 1985.12.31., 2006.6.12., 2007.9.6., 2013.11.20.>

②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③ 고충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6.>

[본조신설 1983.5.19.]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9., 2006.6.12.>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회피 및 기피)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9.>

제9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ㆍ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ㆍ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9.>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6.12., 2007.9.6., 2013.11.20.>

[본조신설 1983.5.19.]

제14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⑦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10.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 2013.1.18] [행정안전부령 제342호, 2013.1.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제복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복 및 특수복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制式)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기동모 및 교관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3. 소방화는 단화, 기동화 및 특수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의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5.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119배지,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약장(略章) 및 소매표장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제복의 착용 구분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제10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 상의

3. 근무복(셔츠와 하의)

4. 단화

5.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6. 가슴표장, 깃표장, 119배지 또는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7. 넥타이, 넥타이핀(정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8.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1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정모(필요시에만 착용한다) 또는 기동모(점퍼 착용시에만 착용한다)

2. 근무복(상의와 셔츠, 하의)

3. 점퍼․근무복 조끼(필요시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119배지

6. 넥타이, 넥타이핀(근무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2. 소방검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2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기동모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이 경우 활동복은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할 수 있다.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복

4. 단화, 기동화 또는 특수화(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훈련화만 착용한다)

5. 계급장

6. 소방표장 약장 또는 소매표장

7. 허리띠(천)․이름표 등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목개정 2013.1.18]

제13조(특수장)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기동모 또는 교관모(교관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기동화 또는 특수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약장 또는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飛行), 수난구조활동(水難救助活動), 체력단련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4장 보칙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5조(그 밖의 제복)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342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1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정 2010. 3. 2. 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및 외근부서의 근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근근무”란 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와 소방업무의 특유한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2. “외근부서”란 외근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휴무”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4. “당번”이란 교대제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 또는 일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포함한다.

5. “비번”이란 교대제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6. “휴게시간”이란 근무일에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7. “일근제 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복무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8. “상시근무”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각급 소방기관에서 외근근무를 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지침) ①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근무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근근무의 정원은 소방서의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

2. 외근근무의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

3. 외근근무요원의 교육훈련의 강화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

4. 외근근무요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및 의욕고취

5. 외근근무의 적정수행 및 고충해소를 위한 지도방문 실시

② 소방기관의 장은 비번자 동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비번 자를 동원할 경우에는 동원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외근근무자의 자세) ① 외근근무자는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외근근무자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상황근무에 임할 때 사용할 개인장구와 무전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제6조(외근근무의 계획) ①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월간 외근근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근근무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근무량,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부서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준하는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근무형태별 특수성에 따라 일과표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외근근무의 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시․도의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근근무의 범위와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근근무의 범위와 근무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그 범위 및 근무방식에 관한 사항은 상급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동원)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방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다.

1. 대형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발령한 때

2. 재난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때

3. 그 밖에 중요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력 증원이 필요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 당번 근무자, 일근제 근무종료 자 순으로 소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 자를 동원할 수 있다.

제2장  외근부서의 운영

제1절 119안전센터의 운영

제9조(119안전센터의 장) ① 119안전센터에는 관할내의 소방업무의 총괄지휘 및 책임자로서 119안전센터의 장을 둔다.

② 119안전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일근무계획 및 직원의 근무지정

2. 근무지시, 직장교육․훈련 실시

3.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및 작전수행

4. 근무의 지도감독 및 확인

5. 근무자의 장비 및 시설점검

6. 소방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7. 관내의 순찰과 상황파악

8. 직원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

③ 119안전센터의 장의 근무는 일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기관의 장은 119안전센터의 장에게 소방력이 부족하거나, 소방업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현장상황근무 또는 상황관리근무 등을 위하여 당번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119안전센터의 장의 자세) ① 119안전센터의 장은 법령 또는 명령, 지시 등을 솔선하여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119안전센터의 장은 관내의 소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119안전센터의 장의 근무지정) ① 119안전센터의 장은 119안전센터 직원의 일일근무의 목표량(시간, 회, 건명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119안전센터의 장은 중요한 지시사항 및 관할구역내의 돌발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일일근무의 목표량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장) ① 소방기관의 장은 119안전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119안전센터의 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교대제 근무조별 각각 1명씩의 조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선임 팀장은 119안전센터의 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119안전센터 근무방법) ① 119안전센터에서의 교대제 근무는 3교대제(3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력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방업무량을 고려하여 2교대제(2조 1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소방력 현황을 고려하여 119안전센터 직원 중 일부를 일근제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조별 교대시간과 교대방법 및 그밖에 교대근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절 그 밖에 부서의 운영

제14조(구조대) ① 일반구조대와 특수구조대(이하 ‘구조대’라고 한다)에는 구조대장을 둔다.

② 구조대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하여 현장상황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구조대장은 현장상황근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조대장은 지체 없이 소속 소방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구조대 소속 근무요원에 대하여 현장상황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소방정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정 등을 이용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정대에 소방정대장을 둔다.

② 소방정대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에 따라 현장상황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대장은 현장상황근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정대장은 지체 없이 소속 소방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소방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정대 소속 근무요원에 대하여 현장상황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소방항공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헬기 등을 이용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항공대 또는 항공구조대(이하 ‘소방항공대’라고 한다)를 운영한다.

② 소방항공대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에 따라 현장상황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소방항공대에서 소방헬기를 운항할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항공기 운항통제관의 통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항공대 소속 근무요원에 대하여 현장상황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종합상황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때는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근무요원에 대하여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본 절의 부서의 운영 및 그 밖에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절 ‘119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외근근무 사항

제19조(외근근무의 종류) 외근근무는 현장상황 근무와 일반적 근무 및 특수한 근무로 나눈다.

제1절 현장상황 근무

제20조(출동대비) ① 외근부서의 장은 119신고 및 지시에 따른 출동 등 소방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차량별로 당번자 중에서 운전요원․진압요원․구급요원․구조요원(이하 “현장상황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상황 근무자는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 또는 소방차량의 근접거리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③ 출동대비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출동대비 근무 지정현황을 그 시간별로 제48조에 따라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화재진압 등) ① 진압요원은 화재 발생시에 신고 또는 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아 지체 없이 출동하며 인명검색, 연소(延燒) 확대의 방지 및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운전요원․구급요원․구조요원 등에게 화재진압업무의 숙련정도에 따라 진압요원과 함께 또는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 할 수 있다.

③ 화재 및 재난의 현장에서 진압요원 및 진압보조요원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 및 현장의 최상급 감독자(이하 ‘소방대장 등’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제22조(구급업무) ① 구급요원은 구급환자가 발생한 때 신고 또는 종합상황실의 출동지령을 받아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자를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급요원은 소방대장 등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제23조(구조업무) ① 구조요원은 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의 신고 또는 종합상황실의 출동지령을 받아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② 구조요원은 소방대장 등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제24조(소방대장 등의 업무) ① 소방대장 등은 출동 중인 각각의 요원들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소방대장 등은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는 상급 감독자․소방기관의 장 또는 종합상황실에 즉시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상황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 그 현장에서 출동차량별로 인원, 장비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소방대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일반적 근무

제25조(민원행정) ① 외근부서의 장은 외근근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민원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소방기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민원의 접수 및 수리

2. 공문 또는 전자문서의 접수 및 처리

3. 민원업무의 안내 및 홍보

4. 소방차량 출동시의 교통정리 및 보호 업무

5. 청사내의 화기 및 보안단속, 사무실별 보안점검 업무

6. 교양, 지시, 그 밖에 행정실에서 행하는 제업무의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민원행정근무를 수행하는 자가 일근제 근무자인 경우에, 외근부서의 장은 야간에도 제1항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6조(장비관리) ①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장비를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점검, 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②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장비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

제27조(전산통신) ①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전산시설과 유무선 통신시설 및 소방정보통신 시설을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유무선 통신시설과 전산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주간 또는 야간 유무선 통신시설 수․발신에 관한 사항

3. 통신의 난청 또는 전산의 불통에 대비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전산시설과 통신시설의 점검, 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② 외근부서의 장은 무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방전산시설과 통신시설에 대하여 ｢소방장비관리규칙｣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8조(경계근무)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재난의 예방과 현장상황근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경계지역에 대한 순찰 및 사전 점검

2. 현장상황 발생 대비한 소방장비 및 출동장비의 점검

3. 화재․재난 취약지역에 거점별 배치 또는 대기

4. 각종 행사 시 요인의 신변보호 및 피난유도 임무

5. 각종 행사 시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사고 방지 활동

② 외근부서의 장은 외근근무자가 경계근무 수행할 때에는 경계근무 계획을 수립하여 시간당 과업을 부여하여야 하고, 단순 대기성 근무인원 보강을 최소화 하며 제30조에 따른 예방순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소방교육·훈련)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 현장상황대처 및 소방차량 조작훈련, 소방장비 사용 등에 관한 자체 소방훈련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외근근무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기술향상을 위해 단체 직무교육 및 전술훈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외근부서에서 주민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1. 화재의 통보․피난유도의 방법의 지도

2. 소방시설 또는 소화용수 설비의 사용방법과 실습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응급조치의 요령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관련 유관기관의 상호 역할 및 공조에 관한 사항

제30조(예방순찰)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순찰노선과 순찰회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기동순찰은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순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①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용수조사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소방용수의 위치 파악 및 수리표지판의 설치여부

2. 구조 및 용량, 수압, 수심, 수량의 감수 여부

3. 지반과 수면과의 거리, 토사매몰 또는 시설의 고장여부

4.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②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상황, 건물의 개황 및 그 밖의 소방상 필요한 지리를 조사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지리조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한다.

1. 각종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2. 관내 지리에 변동된 상황을 발견 시에는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의 조치사항

제32조(소방활동 자료조사) ① 외근부서의 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자료조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으로 처리한다.

1. 소방대상물 등의 위치․구조․피난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위험물이나 그 밖에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소화활동 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구역설정,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5. 소방차 부서, 소방시설 점령, 건물진입, 주변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하며, 자료조사로 인하여 대상처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3조(소방홍보 및 지도) 외근부서의 장은 국민 또는 주민이 화재의 예방․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홍보 및 지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구조․구급 발생시 신고에 관한 사항

2. 화기단속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3. 자체 방화진단과 불안전요인의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정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지역적․계절적 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활동상 필요한 사항

제34조(소방정보수집) 외근부서의 장은 제반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실화 또는 방화 우려지역에 대한 첩보

2. 각종 소방사범과 그 방지책에 관한 정보

3. 화재예방 또는 연소방지 및 인명피해 경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5조(그 밖의 업무) 외근부서에서는 조회․문서체송․교육훈련 소집․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출장 및 그 밖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근무를 할 수 있다.

제3절 특수한 근무

제36조(소방검사) ① 소방기관에 소방검사 전담부서 또는 전담요원을 두는 경우에 소방검사요원은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과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검사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검사요원을 2인 1조로 운영하며, 소방검사요원은 일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7조(화재조사) ① 소방기관에 화재조사 전담부서 또는 전담요원을 두는 경우에 화재조사요원은 소방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화재원인 및 피해를 조사하며,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한다.

②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야 하고 소방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현장상황에 즉시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조사요원에 대하여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사법경찰) ① 소방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사범에 대하여 인지,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방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 절차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 준수하여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법경찰업무수행을 위하여 2인 1조(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운영하고,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상황관리) 전산․통신요원 또는 상황요원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의 책임 하에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0조(교육지도) ① 중앙․지방 소방학교장은 소방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자에 대한 생활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지도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중앙․지방 소방학교의 장은 교육지도요원에 대하여 소방업무상 필요한 경우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근무시간 및 휴무 등

제41조(근무시간) ① 소방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대제 근무자가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관서의 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무명령에 따라 지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2조(휴게시간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매 8시간마다 4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 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하거나 또는 출동대비 근무를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3조(시간외근무 및 보상) ① 소방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41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하며, 비번자의 동원근무를 포함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2교대제 근무자의 특례) 소방기관의 장은 2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는 순번을 정하여 2월 3회(1회 1근무일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교대제 근무자 이외 자의 휴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동원되어 외근근무를 한 교대제 근무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연일근무 및 공휴일근무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야간근무(18:00~익일09:00)시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자가 휴무를 원하지 않거나 휴무를 하지 아니 한 것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사기관리 등

제46조(실적평가와 포상) ①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방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소방관을 포상해야 한다.

② 우수소방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 3일 이상

2. 행정서비스 개선․대민업무 관련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2일 이상

3. 그 밖의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1일 이상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외근근무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담당업무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안전관리 등) ① 외근근무자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자와 부상의 정도가 심한 공상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자가 희망하는 종류의 근무 또는 수행 가능한 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6장  문서관리 등

제48조(근무일지의 기록·보관) ① 외근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일지 작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일지의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외근부서는 근무일지에 일일근무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근무 중 발생․처리한 주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외근부서는 근무일지를 월별로 모아 3년간 보관․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보관․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9조(문서 통제·하달) ① 소방기관에서 외근부서에 대한 문서 하달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요약본(1~2매)만을 작성․결재하여 하달할 수 있으며, 원공문은 필요시 볼 수 있도록 전자결재 공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외근부서에 대한 문서하달을 가급적 억제하고 현장상황근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문서장부) ① 외근부서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서장부 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할 문서장부는 관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1조(보고사항) 외근근무 보고사항의 처리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시행세칙

제52조(시행세칙) 각급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근무의 범위와 근무조건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발령과 동시에 ｢소방공무원근무규정｣(훈령 제3호)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전에 훈령․예규 등에서 ｢소방공무원근무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

[별표 1]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2조 1교대 예시)

구 분	시 간	근 무 내 용	비고
주간근무	09:00~09:15	❍ 교대점검 실시 • 교대점검(인원 장비점검 및 업무 인수인계)
	09:15~10:00	❍ 스트레칭 및 심신안정프로그램 실시 ❍ 당일 근무(반) 업무지시 및 출동분대 편성 • 출동대별 소방 장비․장구 정비 점검 • 안전관리 교육
	10:00~12:00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행정업무 처리
	12:00~12:40	❍ 휴게시간(중식 및 휴식)
	12:40~14:00	❍ 개인별 행정업무 처리
	14:00~16:00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행정업무 처리
	16:00~17:00	❍ 체력관리(체력향상 프로그램 시행)
	17:00~18:00	❍ 야간 소방장비 점검 및 시동점검, 환경정리
야간근무	18:00~18:40	❍ 휴게시간(석식 및 휴식)
	18:40~20:00	❍ 안전관리 교육 및 체력관리
	20:00~22:00	❍ 소방 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개인별 행정업무 처리
	22:00~06:00	❍ 취약지역 자체 순찰활동 ❍ 개인별 잔무처리 등 필요업무 및 출동대기 근무
	06:00~07:20	❍ 체력관리 및 환경정리
	07:20~08:00	❍ 휴게시간(조식 및 휴식)
	08:00~09:00	❍ 근무교대 준비 및 교대점검 실시
* 매주 목요일은 정례 장비․장구 정비일(교대점검 또는 오전 중) * 매월 첫째 금요일은 집무검열일(교대점검 또는 오전 중) * 소방 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은 화재 등 현장 활동과 연계된 훈련 위주로 운영 * 출동 귀소 후 30분은 장비점검 실시

[별표 2]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3조 2교대 예시)

구 분	시 간	근 무 내 용	비고
주간근무	09:00~09:15	❍ 교대점검 실시 • 교대점검(인원 장비점검 및 업무 인수인계)
	09:15~10:00	❍ 스트레칭 및 심신안정프로그램 실시 ❍ 당일 근무(반) 업무지시 및 출동분대 편성 • 출동대별 소방 장비․장구 정비 점검 • 안전관리 교육
	10:00~12:00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개인별 행정업무 처리
	12:00~12:40	❍ 휴게시간(중식 및 휴식)
	12:40~14:00	❍ 개인별 행정업무 처리
	14:00~16:00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개인별 행정업무 처리
	16:00~17:00	❍ 체력관리(체력향상 프로그램 시행)
	17:00~18:00	❍ 근무교대준비 및 교대점검 실시 • 소방장비점검 및 시동점검, 환경정리 • 교대점검(인원 장비점검 및 업무 인수인계)
야간근무	18:00~19:00	❍ 당일 근무(반) 업무지시 및 출동분대 편성 • 출동대별 소방 장비․장구 정비 점검 • 안전관리 교육 ❍ 스트레칭 및 심신안정프로그램 실시 ❍ 개인별 야간근무 준비
	19:00~22:00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개인별 행정업무 처리
	22:00~23:00	❍ 취약지역 자체 순찰활동
	23:00~06:00	❍ 개인별 잔무처리 등 필요업무 및 출동대기 근무
	06:00~07:20	❍ 체력관리 및 환경정리
	07:20~08:00	❍ 휴게시간(조식 및 휴식)
	08:00~09:00	❍ 근무교대 준비 및 교대점검 실시
* 매주 목요일은 정례 장비․장구 정비일(교대점검 또는 오전 중) * 매월 첫째 금요일은 집무검열일(교대점검 또는 오전 중) * 소방 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은 화재 등 현장 활동과 연계된 훈련 위주로 운영 * 출동 귀소 후 30분은 장비점검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119안전센터) 근무일지

										담당		팀장			센터장
20 . . . 요일(근무 팀 : )
인 원		정원	현원	근무 인원	사 고 인 원
					계	연가		병가	교육		출장		파견	공가		기타
소방 공무원	계
	당 번
	일근(행정)
	비 번			-	-	-		-	-		-		-	-		-
의무소방 등

차 량	총 대수	운행 차량	사 고 차 량				비 고
			계	고장	인원부족	기타
계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기 타

❍ 주요행사(소방력 동원)

행사명	시 간	장 소	동원 소방력		내 용
			인원	차량

❍ 근무자 현황(비번자 제외되나 비번동원이 있는 경우는 기재)

연번	계급	성명	근무유형	담당업무	서명	비고
1			센터장	총괄
2			당 번	진압, 구급
3			당 번	운전, 구조
4			일 근	행정
			비 번	행사동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주요 지시사항
당번(주간, 야간)				비번
업무	근무시간	인원	비고	업무	근무시간	인원	비고

근 무 지 정
시간 구분	09 │ 10	10 │ 11	11 │ 12	12 │ 13	13 │ 14	14 │ 15	15 │ 16	16 │ 17	17 │ 18	18 │ 19
현장근무
출동대비
민원행정
장비관리
교육훈련
예방순찰
지리․용수 조사
자료조사
홍보지도
기타업무
소방검사화재조사
휴게

※ 근무 지정된 자의 번호 또는 성명을 기재함	(2)

근 무 지 정
시간 구분	19 │ 20	20 │ 21	21 │ 22	22 │ 23	23 │ 24	24 │ 01	01 │ 02	02 │ 03	03 │ 04	04 │ 05	05 │ 06	06 │ 07	07 │ 08	08 │ 09
현장근무
출동대비
민원행정
장비관리
교육훈련
예방순찰
지리․용수 조사
자료조사
홍보지도
기타업무
소방검사 화재조사
휴게

※ 근무 지정된 자의 연번 또는 성명을 기재함.

구분	문서수발		화재진압		구조활동		구급출동		기동순찰		지리· 용수조사		소방검사		기타
	접수	발송	신고	출동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일계
누계

(3)

취 급 사 항
시 간	항 목	근 무 내 용	비 고

(4)

1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정 2010. 3. 2.  소방방재청 훈령 제19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과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이란 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근무를 말한다.

2. “비상상황”이란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소방수요가 발생하여 소방력을 동원하여 소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3. “지휘선상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위치 근무”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필수요원”이란 비상소집 업무를 위하여 각급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즉시 또는 유형별 상황에 따라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6. “가용소방력”이란 총원에서 병가, 휴가, 출장, 교육, 파견 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7. “소방관서”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  칙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 및 상황당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 중에서 상황실 근무 보조, 현장지휘관의 업무 보조 및 그 밖의 소방활동 상 필요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상황당직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당직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무시간에 따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직과 숙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외근부서의 교대제 근무시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숙직 및 상황당직의 교대휴식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숙직 및 야간 상황당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으며, 1인인 때에는 소방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소방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 및 야간상황당직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의 명령 등) ① 당직근무 명령은 해당 소방관서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해당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당직의 신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소방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상황)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교대하는 당직근무자간에 이를 인계․인수한다.

제7조(당직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리근무자와 교대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는 별표3에 따른 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소방관서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 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합상황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소방관서별 당직근무

제9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의 편성은 소방관서의 장이 정하되 1인 이상으로 한다. 소방관서별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외근부서의 일근제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편성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소방관서가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는 경우와 건물이 인접한 경우 등 각 소방관서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부서 소속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상시근무 체제의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대제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교대제 근무자와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소방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화재, 외부 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에 연락하고, 소속관서의 장이나 상급관서의 당직근무자․당직근무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관서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소방관서의 장이 당직실 또는 종합상황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 책임자의 임무) ① 소방관서별 당직근무 책임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당직근무자 및 하급 소방관서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당직근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관서의 근무자 현황 및 출동 소방력 점검

2.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감독 또는 상황보고 등의 처리

3. 그 밖의 관할구역 내 소방활동 감독

③ 당직근무 책임자는 지휘계통을 통한 각종 상황보고 및 직원의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

7. 그 밖에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 업무에 필요한 물품

② 소방관서에서 종합상황실과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 및 물품은 종합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는 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포함함)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3장  비상업무

제1절 비상근무

제13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① 비상근무는 재난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화재 비상

2. 구조․구급 비상

3. 그 밖의 재난 비상

② 비상등급은 재난 유형별 상황 및 사태를 기준으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 1단계

2. 비상 2단계

3. 비상 3단계

③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대비 인원 보강을 최소화하고 순찰 등 예방활동 위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의 종류와 등급, 등급별 동원할 소방력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소방업무 응원을 위하여 상급 소방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한다.

제14조(발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또는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시․도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국민안전처장관

2. 해당 시․도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소방서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본부장

3. 단일 소방서 관할지역 : 소방서장

②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일시, 종류, 대상, 비상소집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③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경우에는 비상근무 종류․등급, 발령시간, 발령사유, 기간, 소방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 등을 소방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요령) ①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하되, 불필요한 동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 발령 당시 근무자, 일근제 근무자, 교대제 근무 비번 자 순으로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미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배치와 대비근무의 교대 조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연가를 억제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 공가, 병가, 출산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3조 제3항에 따른 특별경계근무를 하는 경우에 소방관서의 장은 정위치 근무를 하고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에 대비하여야 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은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6조(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시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소방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사항을 보고 받은 경우 상급 소방관서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비상근무의 해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기간 중 당직) ①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 전원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의 장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소방관서의 경우에는 그 소방관서 안에 당직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 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권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긴급구조통제단의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비상소집

제20조(비상소집) ① 공무원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3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이를 종합상황실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해당 소방관서 및 소속기관에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락을 받은 해당 소방관서의 종합상황실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자는 즉시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 소방공무원 중 비상소집대상자가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③ 비상소집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되, 비상소집 자동전파 장치, 유․무선 전화, 팩스, 방송 그 밖의 신속한 방법을 사용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인근 관할지역에 발생한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미리 비상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경계강화 지시 또는 응원협정에 따른 단계별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응소)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집장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집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응소 또는 지휘선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자체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응소자별로 담당 임무를 부여하고 현장 출동,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을 실시한 소방관서의 장은 그 비상소집의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소집계획) ① 소방관서의 장은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소속 소방공무의 연락체계, 응소방법 및 차량동원 등을 포함한 비상소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원

2. 관내 소속별 또는 지역별 거주자 현황에 따른 차량 소요대수

3. 관내 기관의 위치와 도로망 현황

4. 자체 보유차량 대수

5.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련 업종 종사자

6. 긴급 소방응원 협정 사항

제23조(소집훈련) ①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비상소집의 취지와 소집전달 및 응소 요령

2. 비상소집 전달요령 및 소방력 출동 방법

3. 전출․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

4. 비상함 비치 및 그 밖의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급 소방관서에 훈련의 목적, 인원, 훈련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장거리 여행) ①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전까지 소방관서의 장은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직원은 소속 소방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2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기간 또는 특별경계근무기간 중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비상연락체계의 유지) ① 소방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용된 자와 숙소 및 부서를 이동(전․출입)한 자, 그 밖에 비상연락 체계를 변경 할 필요가 있는 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소관 부서에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에는 상황전파자․문서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비상연락망의 정비·보완)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비상연락망(비상소집 자동전파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비상연락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의 정비․보완을 위하여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인씩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응소 장소의 비상함) ① 소방관서에서 별도의 비상소집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갖춘 비상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체 비상소집 연락부 및 비상소집 응소부

2.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

3. 그 밖의 비상소집 업무에 필요한 비품

제4절 감 독

제29조(감독) ①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양과 감독을 실시하고 비상근무를 빙자한 직권남용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상급 소방관서의 장 또는 상급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는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 소방관서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삭제) 이 규칙의 발령과 동시에 소방공무원근무규정(청 훈령 제3호) 중 ‘제3장 당직 및 상황근무’와 ‘제4장 비상근무’에 관한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

[별표 1]

비상근무의 종류별 상황 및 사태

화재 비상
1단계	1.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2. 화재로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가용소방력의 30%이내 또는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1.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2. 사회적 이목의 집중이 예상되는 화재로 가용소방력의 5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1. 화재로 인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로 가용소방력의 10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구급 비상
1단계	1.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가용소방력의 30%이내 또는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1. 대규모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가 혼란하게 된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가용소방력의 5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1. 대규모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의 급증으로 가용소방력의 10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재난 비상
1단계	풍수해 등 주의보 또는 일부지역 경보 발령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예방·대응 활동이 예상되어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풍수해 등 경보 발령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예방·대응 활동의 징후가 현저하여 가용소방력의 3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대규모 풍수해 및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인한 예방·대응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용소방력의 50%이상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

비 상 근 무 계 획

1. 출동태세

가. 가용 소방력 분석 및 비상근무조 편성

나. 출동장비 정비 및 점검

다. 유․무선망 개방점검

라. 의용소방대 소집 및 활용계획

마. 소방업무의 응원협조체제 검토

2. 예방활동

가. 소방홍보활동 전개(매스컴․가두방송)

나. 예방순찰조 편성 운영(기동․도보)

다. 화재취약 대상지역 방화진단 및 경계

라. 화재위험에 대한 경보 발령

3. 진압활동

가. 화재취약 지역별 방호계획 및 소방활동구역 설정범위 검토

나. 지휘본부 설치 및 행정지원체제 확립

다. 소방대상물 및 기상조건에 따른 출동․진압체제 확립
(고층․지하․위험물․화재경계지구․강풍․폭우․강설시 등)

라. 인명구조계획 및 장비점검

마. 소방용수조사 및 소화약제 활용계획 검토

바. 각 근무자의 임무숙지 및 교양

4. 지원요청 시 응원출동준비

가. 문제 발생 시 대체자원 확보

나. 지원능력 및 응원협정 등 검토

다. 지원출동 인원․장비 점검

라. 소방활동의 기타 재해지원 및 준비(한해․수해․풍해․설해․지진 등)

[별표 3]

(상 황) 당 직 근 무 표 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4㎝

○○소방서

당 직 책 임 관

8㎝

3㎝

2㎝

①

②

<비고>

1. 표찰의 바탕색은 미색으로, 소방표지구역의 바탕색은 적색으로 하며 소방표지는 황색으로 한다.

2.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상황)당직근무 관서 명을 기재한다.
② “당직책임관”, “(상황)당직책임관”, “당직근무”, “(상황)당직근무”로 기재한다.

3.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글자의 색
① ②	20포인트 28포인트	굴림체(진하게) 굴림체(진하게)	검정색 검정색

4. 재료는 프라스틱을 사용하거나, 보존용지(1종, 120g/㎡)에 칼라 출력하여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5. (상황)당직근무표찰의 상측 중앙부에 구멍을 뚫어 집게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6. 전면과 후면을 동일하게 표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년도	과명 :

구 분 점 검 일	① 서류보관 상 태		② 청소상태		③ 소등상태		④ 화기단속상 태		⑤ 문단속 상 태		⑥ 비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재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점검 시각	성명	점검 시각	성명

<비고>

1. 서류보관상태 : 책상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프린터․복사기․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상황)당직 근무일지

										담당자		○○장			○○장
20 . . . 요일(근무팀 : )
인 원		정원	현원	근무 인원	사 고 인 원
					계	연가		병가	교육		출장		파견	공가		기타
소방공무원	계
	당 번
	일근(행정)
	비 번			-	-	-		-	-		-		-	-		-
의무소방 등

❍ (상황)당직 근무자 현황

연번	계급	성명	담당 업무	서명	비고
1			(상황)당직 책임관
2			(상황)당직관
3			일직
4			숙직

❍ 주요행사(회의, 소방력 동원 등)

행사명	시 간	장 소	동원 소방력		내 용
			인원	차량

❍ 순찰·점검

부서명	점검시간	점검결과	부서명	점검시간	점검결과

(갑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간	항 목	근 무 내 용	비 고

(을지)

[별지 제3호 서식]

비 상 근 무 발 령 서

1. 비상근무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비상근무의 종류 :

3. 비상근무 대상 :

4. 비상소집
가. 응소장소․시간 :
나. 복장 및 휴대품 :
다. 비상소집결과 보고처 :

년       월       일

발  령  관

수신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소집 응소부

20    .    .     비상근무 감독책임관   직급 :         성명 :

연번	발령시간/응소장	응소시간	소 속	계 급	성 명	서명

* 정당한 사유 없이 2시간을 초과하여 응소한 경우는 미응소자로 처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비상소집 연락부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주소(거주지)	비상연락처		연락 전달자	사고 내용
					1차	2차

* 계급란에는 계급과 필수요원 여부를 기재 - 예 : 소방위(필수요원)

* 연락처란에 1차 : 핸드폰 등 전화번호, 2차 : 일반전화 등 연락처

* 연락전달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 거주지 인접한 자의 연락처 기재

* 사고 : 병가, 휴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정직, 유학, 해외주재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1. 기 관 명 :

2. 비상소집명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 분		총원	사고	응소 대상 인원	응소 인원	응소율 (%)	시간별 응소현황
							1시간 이내		1시간후 2시간이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계
	필수 요원
	일반 요원
기관명	계
	필수 요원
	일반 요원
기관명	계
	필수 요원
	일반 요원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사고자를 제외한 인원임

- 사고 : 병가, 휴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정직, 유학, 해외주재관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3시간을 초과하여 응소한 자는 미응소자로 처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시행 2013.7.30] [소방방재청훈령 제337호, 2013.7.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방법) 동원 소방요원의 급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하여 일상  근무장소를 떠나거나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자가 급식이 불가능한 소집상태를 말한다.

2. "소방요원"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이외의 소방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3. 급식비는 일반동원 급식비와 비상동원 급식비로 구분한다.

가. "일반동원 급식비"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나. "비상동원 급식비"란 화재진압 및 화재비상경계 기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

2.｢소방기본법｣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중 비번근무자

3. 장기간, 중요시설, 특수지역경계등의 소방특수임무를 지시받은 사람

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동원된 소방요원

2. 비상근무․특별경계근무에 동원된 소방요원

3. 대테러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4. 지시된 소방훈련 및 기타 훈련에 참가한 소방요원

5. 돌발적인 기타 재해방지․복구 및 진압과 기타 상당한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제5조(지급요령) ① 동원급식은 취사 또는 매식급식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일일급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

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

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제6조(지급대상의 제외) 제4조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받은 자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37호, 2013.7.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소방방재청훈령 제348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고(기관장 이외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란 비위가 영 제1조의2에 의한 경징계 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 규정의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행위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주의․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련사건의 징계) 동일사건으로 관할이 서로 다른 징계위원회에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먼저 징계의결 된 자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빛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②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제5조(감독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감독자를 문책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다만,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2.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①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3.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감독자(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특별교양,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비위라도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비위가 3회 이상 연속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경합 및 가중사유 등) ①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위자(제6조제2항의 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

가.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나.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

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

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가. 비위행위의 동기 및 소행

나. 근무성적 및 공적

다. 개전의 정 및 원상회복 여부

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4.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투표용지"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징계의결서의 원본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영 별지 제4호의2 서식)하여 징계위원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2. 징계의결서의 정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용으로 작성(영 별지 제4호의2서식)한 것으로써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집행을 할 때 사용한다.

3. 징계의결서의 사본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영 별지 제4호의2서식)한다.

4. 징계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징계의결 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의 사유 중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제11조(서류 등) 징계위원회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둔다.

1.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 서식)

2. 징계위원 명부(별지 제1호 서식)

3. 징계위원회의 직인(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직인과 동일규격)

4. 징계의결에 관한 서류철

5. 징계위원회 청인(廳印)과 접수인(당해 소방기관의 청인과 접수인의 규격을 준용)

6. 경고 등 처분대장(별지 제3호 서식)

제12조(인사기록 등) ① 징계의결의 통지를 받은 소방기관장은 지체없이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징계처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0조제5항의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감찰사항"란에 그 사실을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제13조(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준용하고, 열거되지 않은 비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비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348호, 2013.12.30>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 - 파면
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	견책
<비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무면허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5. 음주수치 미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6. 음주운전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11. 12. 1 이후부터 적용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09. 4. 22 이후 전력을 반드시 참작한다. 이 경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한다. 7.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는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제1항, 제5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 단순 ․ 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1 1	2 2	3 3	4
❍ 단독행위	1	2

※ 비고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양정 감경기준(제10조 관련)

구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1	파면	해임
2	해임	강등
3	강등	정직
4	정직	감봉
5	감봉	견책
6	견책	불문(경고)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2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금 액 비위 ․ 수수 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ㆍ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 비고 :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수수인 경우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음

소방법령Ⅰ

▶ 발행일 : 2014년 12월

□집  필 : 강원소방학교 지방소방위 엄석원

□발  행 :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인쇄처 : 인쇄출판 거성

□전  화 : (02)2265-0137

※이 책의 내용은 저자와 협의 없이 無斷再製 또는 轉載를 금합니다.